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 찾기
편집  2017.11.22 [18:10] 시작페이지로
사람·여론
개인정보취급방침
사람일보소개
광고/제휴 안내
기사제보
HOME > 사람·여론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사람·여론
우리가 바라는 대통령
대선후보들에게 드리는 공개서한
기사입력: 2012/08/27 [06:15] 최종편집: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 6.15남측위 언론본부와 6.15 10.4 국민연대,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가 6월 5일 오후 2시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6.15공동선언 12돌 기념대회를 열어  6.15 10.4 거국내각 공약을 요청하고 있다.   ©장동욱 기자

우리는 지금 6.15 10.4 자주통일 평화번영 대통령을 절실히 바라고 있습니다. 지난 한 세기 우리 민족은 제국주의에 의한 식민과 분단 체제에서 피눈물 나는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2012 대선에서 이를 극복 청산하고 온 겨레가 행복한 희망의 나라를 이룰 평화통일 대통령을 뽑아야 합니다. 역사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평화통일 대통령을 부르고 있습니다.
 
평화통일 대통령을 부른다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4선언은 우리 민족이 민족자주와 조국통일을 이루어 모두 사람답게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우리 헌법은 민족자주와 조국통일을 기본 사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6.15 10.4 선언의 완수는 바로 헌법 정신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구현하는 것입니다.
 
6.15 10.4 선언을 거역한 이명박 정부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공들여 쌓은 남북관계는 깨지고, 가계부채는 1000조원에 이르고, 자살률은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절망이 부른 무차별 범죄가 이어지고, 최악의 전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됩니다. 역사의 물줄기를 6.15 10.4 선언 이행의 정방향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동안 선거 때마다 후보들은 저마다 민생과 복지, 사회정의와 평화를 소리 높이 외쳐왔지만 평화통일을 외면한 분단체제에서 신기루 같은 환상에 지나지 않았고, 삶의 질은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평화통일이 곧 생명의 ‘밥’이며, 민생을 살리는 근본임을 우리 정치사는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6.15 10.4 거국내각 공약하라
 
대선후보들은 먼저, 6.15 10.4 선언의 완수를 위한 거국내각 수립을 공약해야 합니다. 10.4 선언은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국무회의 의결과 관련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와 내용을 갖추었고, 2007년 국제연합 총회에서 만장일치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
 
6.15 10.4 선언의 완수는 그 누가 집권을 하든 여야, 좌우, 보수와 진보를 초월한 우리 국민 모두의 역사적 책무입니다. 대선후보들은 정당 정파를 뛰어넘는 통큰 6.15 10.4 연대 연합에 기반한 거국내각을 반드시 실현해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당내경선 과정에서 6.15 10.4 선언 관련 공약들이 쏟아져나와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경선후보는 8월 17일 오전 여의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이행하고 발전시켜서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취임 즉시 남북관계를 되살리고 내년 6.15를 기해 남북정상회담을 열어 핵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 협력성장, 동북아 공동번영 문제를 논의하는 큰 걸음을 내딛고, 분단으로 인한 아픔과 고통, 이산가족의 눈물도 씻어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후보는 또 ‘남북경제연합’에 대해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가동해 자유롭고 안전한 투자와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남북간 포괄적 경제협약’을 체결하겠다”며 “남북경제연합을 통해 대한민국은 1인당 3만 달러의 국민소득을 올리게 되고, 인구 8천만의 한반도 공동시장을 갖추게 된다. 세계에서 미국, 독일, 일본 3개국만 도달한 ‘30-80’시대에 진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해 “내년이면 정전협정 체결 60주년”이라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고 북-미 관계와 북-일 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국제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두관 경선후보는 8.15 메시지에서 남북경제공동체 건설과 관련해 “다음 정권은 한민족경제공동체를 발판으로 통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정권이 돼야 한다”며 정경분리, 남북균형발전, 점진적 남북융합을 위한 한반도경제생활공동체 조성, 한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시 개성공단제품의 한국산 인정 등 대북정책 5대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김 후보는 또 “통일부를 대북교류 지원부서로 바꿔 지방자치단체의 대북교류를 전면 자유화하고, 이산가족의 자유왕래를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특히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해 “세계적 추세와 국력에 걸맞는 국방제도의 개혁을 위해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할 것임을 공약한다”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선제적으로 군축을 감행해 우선 군인의 양적 규모를 현재의 65만 명에서 30만 명 규모로 축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북방경제에 달려 있고, 국민소득 3만 달러, 남북한 8천만 명의 번영을 위한 신북방경제를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정착이 필수조건”이라며 “군 병력을 35만명 줄이고 모병제로 전환하면, 경제활동인구 증가로 35조원의 국내총생산 상승효과가 있고, 연간 12조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주통일 평화번영 헌법으로의 개헌 공약하라
 
대선후보들은 다음으로, 1987년에 개정된 현행 헌법을 시대적 요구에 맞게 6.15 10.4 자주통일 평화번영 헌법으로 개정할 것을 공약해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사회 변화를 반영한 개헌안 발의를 추진했으나,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의 격렬한 반대에 부닥쳤습니다. 노 대통령은 18대 국회에서 개헌을 추진한다는 정당들의 약속을 받고 이를 포기했지만, 지난 국회는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제 19대 국회에서는 6.15 10.4 시대에 맞는 개헌이 이루져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김두관 대통령 경선후보가 8.15 메시지를 통해 ‘통일헌법’ 구상을 밝힌 것은 종래 ‘대통령 4년 중임제’ 또는 내각책임제 개헌 같은 권력구조와 관련한 논의에 머물던 수준에서 6.15 10.4 선언을 담은 헌법으로의 개헌 내용을 의제로 새롭게 설정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습니다.
 
김 후보는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정신을 헌법에 포함시키겠다”며 “‘통일헌법’ 제정 구상 차원에서 집권 1년차부터 헌법 개정에 착수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6.15 공동선언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10.4선언을 통해 남북 정상이 천명한 화해협력의 정신을 헌법에 포함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신독재를 비롯한 미완의 과거사 청산 공약하라
 
유신독재에 맞섰던 장준하 선생 타살 의혹이 의문사 37년 만에 새롭게 제기되면서 대선 정국의 태풍의 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유족은 장 선생의 유골을 이장하는 과정에서 두개골 부위의 ‘타살 흔적’을 확인하고 청와대에 진상규명을 요구했고, 민주통합당은 8월 16일 ‘고 장준하 선생 의문사 진상조사위’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장 선생 의문사를 비롯한 수많은 미완의 과거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과거사청산법과 ‘반인륜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특별법’ 제정을 대선후보들은 공약해야 합니다. 친일파 청산, 유신독재와 5공 잔재 청산, 고문조작국가범죄 청산 과제를 완결해야 합니다.
 
대선후보들은 또 실추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바로세우고, 반인륜적 고문조작국가범죄의 도구로 사용된 국가보안법 폐지를 공약해야 합니다.
 
단일민족문화 계승 발전 방안 절실하다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가정이 늘어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대선후보들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단군민족의 후손답게 문화제국주의에 편승한 잘못된 다문화정책을 폐기하고, 우수한 단일민족문화를 계승 발전시킴으로써 민족성과 자긍심을 지켜야 합니다. 이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방안을 밝혀야 합니다.
 
대선후보가 자신의 역할 모델로 외국 대통령을 꼽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외세에 의한 식민과 분단체제에서 고통받은 우리 정치문제를 외국 대통령(특히 미국 대통령)을 수입하여 해결할 수 없습니다. 민족 분단을 막기 위하여 목숨을 바친 김구 선생, 6.15 10.4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길을 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이들이야말로 대선후보들의 사표가 되는 정치인입니다. 국민들은 김구 선생,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을 계승하여 승리하는 대선후보를 바라고 있습니다.
 
야권단일후보 국민운동 성공해야
 
지난 지방선거와 총선을 통해 야권연대와 야권단일후보는 새누리당을 극복할 선거운동의 정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야권연대와 야권단일후보는 대선 승리의 선결조건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경험한 것처럼 야권단일후보를 내지 못하면 ‘선거혁명’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대선후보들은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무소속을 아우르는 야권단일후보 경선과 이를 토대로 한 6.15 10.4 거국내각을 공약해야 합니다. 유권자들은 이를 견인할 야권단일후보 국민운동을 적극 벌여야 합니다.
 
대선후보들과 유권자들이 6.15 10.4 시대정신에 충실한 야권단일후보를 세워 승리하면 이번 대선은 역사적인 6.15 10.4 자주통일평화번영거국정권을 창조한 선거혁명으로 빛날 것입니다.
 
▲ 박해전 사람일보 회장     ©사람일보
6.15 10.4 시대정신은 승리한다

 
도탄에 빠진 우리 국민들이 총체적 국난을 극복하고 행복한 미래로 가는 길은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이정표인 6.15 10.4 선언을 완수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한 거국내각은 절박한 시대적 요청입니다. 국민들은 6.15 10.4 선언에 따라 식민과 분단체제에 마침표를 찍고 자주통일 평화번영 체제로 대전환하는 역사를 창조할 것입니다. 2012 대선은 국민들과 야권단일후보가 단결해 모두가 승리하는 축제가 될 것입니다.
 
2012년 8월 27일

사람일보 회장 박해전
박해전 박해전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 사람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박해전]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청산해야 정상국가” 인병문 2017/07/04/
[박해전] “대선 출마자, 6.15 10.4 선언 완수 공약해야” 추광규 2017/03/17/
[박해전] "6.15시대 통일대통령의 주권 실현하자" 인병문 2017/03/11/
[박해전] 6.15 10.4 거국정권 세워 국민주권 실현하자 박해전 2017/01/17/
[박해전] 총선 민심은 개성공단 살리는 6.15 10.4 대연정을 요구한다 박해전 2016/04/26/
[박해전] 총선 민심은 개성공단 살리는 6.15 10.4 대연정을 요구한다 장동욱 2016/04/26/
[박해전] 2016 총선 어디로 가나 박해전 2016/04/11/
[박해전] “역사는 6.15·10.4 거국내각을 요구한다” 이승현 2015/07/23/
[박해전] 미국동포들, 박해전 공동대표 환송 모임 손세영 2012/11/19/
[박해전] “6.15 10.4 통일대통령 세우는 국민연대 실현해야” 손세영/노길남 2012/11/11/
[박해전] 독일서 '박해전의 생각' 출판기념회 열려 나남철 2012/11/02/
[박해전] 독일 동포들, 대선후보들에게 공개서한 인병문 2012/11/01/
[박해전] “6.15 10.4 통일대통령이 탄생해야 한다” 인병문 2012/10/31/
[박해전] 6.15 10.4선언 완수할 통일대통령을 원한다 박해전 2012/10/12/
[박해전] 역사는 통일대통령을 부른다 박해전 김우경 2012/09/20/
[박해전] “안원장, 거국내각과 야권단일후보 경선 공약하라” 인병문 2012/09/14/
[박해전] 우리가 바라는 대통령 박해전 2012/08/27/
[박해전] <안철수의 생각>을 생각한다 박해전 2012/08/12/
[박해전] 6.15 10.4 자주통일평화번영거국정권 실현하자 박해전 2012/06/12/
[박해전]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를 위한 변론 박해전 2012/06/04/
오늘의사진
6.15 10.4 자주통일평화번영결의대회
많이 기사
  개인정보취급방침사람일보소개광고/제휴 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대전 동구 동부로 55-58 603동 306호(판암동) ㅣ 전화 : (02)747-6150 ㅣ 전자우편:saram@saramilbo.com
등록번호 : 대전, 아00255 제호:사람일보ㅣ창간일: 2003년 6월 15일ㅣ발행·편집인 박해전ㅣ후원 : 하나은행 555-810120-77607 박해전
Copyright ⓒ 2003~2017 saramilbo.com. All rights reserved. Contact us saram@saram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