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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쫓겨난 교사, 해직기간 원상회복 하라”
서울고등법원, 70년대 긴급조치 위반으로 해직된 교사 구제 판결
기사입력: 2012/07/19 [15:12]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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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 시절 유신헌법 폐기를 주장했다가 해직됐던 교사가 해직 기간의 호봉 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6월13일 백 아무개 전 교사가 대구시교육청을 상대로 호봉 확인과 면직 무효 소송을 벌인 결과 항소심에서 백 교사의 손을 들어줬다. 백 전 교사가 해직됐던 23년 동안의 경력을 인정하라는 것이다. 대구교육청이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아 이번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백 전 교사는 지난 1976년 유신헌법 폐기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긴급조치 위반과 반공법 위반 등으로 당시 소속이었던 경북 경산 진량고로 출근하던 중 체포돼 78년까지 2년을 감옥살이로 보내야 했다. 이 일로 체포되던 해 학교에서 쫓겨났다.

23년 뒤 지난 1999년 특별채용으로 교단에 돌아왔지만 23년간의 호봉이 안 되고 공무원연금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잃어버린 23년’을 되찾게 됐다. 지난 2010년 12월 긴급조치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대법원 판결이 이번 판결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해 정년 퇴임한 백 전 교사는 “국가의 부당한 탄압으로 해직됐던 교사들의 원상회복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교육희망=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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