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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단일후보를 만드는 것이 이기는 길
6.15 10.4 자주통일평화번영결의대회 축사
기사입력: 2012/06/14 [05:45]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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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창일 진보연대 상임고문(앞줄 왼쪽에서 두번째)이 6.15공동선언 12돌 기념대회에  참석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합창하고 있다.     ©장동욱 기자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언론본부, 6.15 10.4 국민연대,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는 6.15공동선언 12돌을 기념해 5일 오후 2시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6.15 10.4 자주통일평화번영결의대회를 열었다. 전창일 진보연대 상임고문의 축사를 싣는다.<편집자>
 
남과 북, 북과 남의 두 정상이 분단 이래 처음으로 직접 담판하고 합의하여 발표된 6.15 공동선언 12돌에 즈음하여 6.15와 10.4 양대선언의 역사적 의의를 재확인하고 그 실천과 구현을 다짐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동지 여러분! 남과 북 그리고 해외에서 분단국가 민족으로 온갖 설움을 안고 지내시는 재외동포를 포함한 8천만 동포 여러분! 

나는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서 축사를 올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민족사를 돌아보면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정립시대에 외세(당나라)를 끌어들여 이른바 라당연합으로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그 대가로 저 광활한 고구려 땅 만주 벌판을 당나라에 내준 신라의 무모한 외세의존정책을 역사의 뼈아픈 교훈으로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강대국을 섬기며 사대외교로 일관했던 이조 500년의 역사, 구한말에는 급기야 임금이 외국공관에 피신하고, 궁궐의 경비를 외국군대에 맡기는 일까지 있었고 왕비가 궁궐 안에서 침입한 외국 깡패(낭인)들에게 살해되고 방화되는 분통한 역사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오늘은 이 나라 내일은 저 나라에 붙어 연명하려는 외세에 의존한 사대외교의 부끄러움의 극치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주를 망각하고 외세의존으로 연명하려는 사대주의 노선을 걷던 구한국은 결국에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글과 말까지 모든 것을 우리는 빼앗겼습니다. 이 통탄스런 비운의 역사를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태평양전쟁에 참전한 일본이 연합국에 패망함으로써 우리는 일본 제국주의의 기반에서 해방은 되었으나 전승국인 미국의 대한반도 분할정책으로 국토는 남북으로 양단되고 민족은 분열되었습니다.

전후처리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전승국 미영쏘 3국 외상들이 모스크바에 모여 한반도 처리문제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른바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을 발표하였습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영미중 카이로 3 거두회담에서도 전후 조선은 30년 혹은 50년의 신탁통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테헤란에서 모인 영미쏘 거두회담에서도 똑같은 주장을 되풀이했으나, 쏘련의 스탈린은 즉시 독립을 주장한 데 대하여 처칠 영국 수상이 중간에서 적당한 시기(in due course)에 독립을 한다로 타협하였던 것입니다.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도 미국은 30년의 신탁통치(trusteeship)안을 주장 했으나 쏘련의 완강한 주장으로 5년 동안의 4대국(미영소중)의 후견제(tutelage)로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군 태평양사령부 기관지인 성조지(The stars stripes)는 조그만 음모기사에서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미국은 조선의 즉시 독립을 주장했으나, 소련의 방해로 5개년 신탁통치로 결정 되었노라고 보도기사가 나온 것을 근거로 국내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대서특필로 선동 보도하여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을 반대하는 소위 반탁운동이 친미 우익세력을 중심으로 벌떼같이 일어나 결국에 5년 동안 4대국의 후견을 받을 조선의 통일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미소공동위원회는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미소공동위원회를 결렬시킨 미국은 한국문제를 유엔에 이관시켜 유엔 결의로 38선 이남에 1948년 8월 15일 단독정부 대한민국을 수립하게 되니 이에 상응하여 이북에서도 동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함으로써 국토는 남북으로 양단되고 민족은 분열되었습니다. 

적대적 정부가 남북으로 대치하게 되니 38선에서는 일상적으로 무장충돌이 발생하며 긴장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입만 떼면 북진통일을 외쳤고 국방군 참모장은 북진명령만 떨어지면 우리 국군은 아침은 원산 점심은 평양 저녁은 신의주에서라며 허풍을 쳤습니다. 급기야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미국은 유엔군이라는 이름으로 개입하여 6.25 내전은 국제전쟁으로 확전되었습니다. 

전쟁은 조상 대대로 면면히 이어온 우리 국토를 초토화하고 모든 것이 전쟁의 참화 속에 사라졌습니다. 주한 미군사령관은 자국 의회 보고에서 북한을 맹폭하여 석기시대로 돌려놓았다고 자랑했습니다. 유서 깊은 민족문화의 고도 평양은 폐허가 되었던 것입니다. 미증유의 파괴와 살육 천만의 이산가족 우리 민족이 겪은 수난의 역사를 어이 필설로 다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6.25전쟁은 3년 만에 휴전되면서 조(북)중미 3자간에 휴전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협정은 휴전 후, 3개월 내에 고위정치회담을 열어 한반도 주둔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와 신무기의 반입을 금지하고 남북의 평화적 통일을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정치회담은 결렬되고 미국은 현대식 로켓과 전술핵무기까지 남한에 배치하고 한미합동군사연습을 연례적으로 실시하여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왔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오늘 북의 핵개발을 유도하고 북은 핵보유국으로 성장함에 북핵문제라는 국제적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일본제국주의 지배세력이 물러간 후 이 땅을 대신 지배한 미국 점령군 당국은 일제에 협력한 친일주구세력을 기용하여 군정이라는 통치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친일세력들은 하루아침에 친일에서 친미로 변모하며 미국 군정통치에 협력하면서 그들의 기득권을 확대 재생산하여 지배구조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들은 미국의 대한반도 분단정책에 협력하면서 때로는 한수 더 뜨는 친미로 자국인보다 더 애국적인 때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뼈 속까지 친미 친일라고 그 측근이 미국대사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한반도 분할정책의 조역자로 등장한 이승만과 그의 정권은 4.19 혁명으로 퇴진하고 뒤를 이은 당시 민주당정권은 미국 정보기관 CIA의 조정을 받은 일부 한국군부의 쿠데타에 의하여 이른바 5.16 군사정변으로 실권되고 이 땅에는 암울한 군사통치가 30년간 계속되면서 인권과 민주주의는 극단적으로 유린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분단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대중의 애국적 투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산에서 광주에서 그리고 수도 서울에서 아니 전국에서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선 6월 항쟁으로 군사독재체제는 막을 내렸습니다. 군사독재체제하에서 온갖 핍박과 박해, 생명의 위협을 수 없이 받으며 항거했던 김대중 새천년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됨으로써 우리의 민족사에는 통일의 서광과 겨레에게는 새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미국에 추종해온 역대 대통령과는 달리 자주권을 회복하려고 애썼습니다. 미국의 질시와 압력을 개의치 않고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추구하는 대북정책을 천명하면서 역대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2000년 6월 14일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포옹함으로써 온 겨레에게 크나큰 감격을 주었습니다. 양 정상은 회담을 통하여 6.15 남북 북남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분단 55년 만에 처음 이뤄진 역사적 쾌거였습니다.

선언은 첫째로 남북 양당국 간에 합의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통일 3대원칙을 천명한 7.4 공동성명과 상이한 양 체제를 서로 인정하고 평화적 공존공영의 원칙, 상호협력을 규정한 남북기본합의서를 재확인하였습니다.  

둘째로 민족사적 핵심과제인 통일방안에 합의함으로써 기존의 이분법적 대립인 흡수통일과 적화통일 방안의 모순을 극복하고 통일에 대한 이정표를 제시하였습니다. 남에서 주장한 국가연합통일방안과 북에서 주장해온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의 초기단계가 비슷한 점을 서로가 인정하였습니다. 외세의 간섭을 배제하고 '우리 민족끼리'라는 자주통일의 지름길을 명시하였습니다. 

셋째로 비전향장기수 송환과 이산가족상봉 등으로 남북화해 길을 열었습니다.  

넷째로 남북 간의 경제협력으로 균형적인 민족경제발전 도모를 기하면서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 확대로 남북의 하나 됨을 공고히해 민족공동체성을 복원하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섯째 2차 정상회담을 적절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6.15 공동선언은 지금까지 미국의 분단공고화 정책을 추종하며 남북의 긴장을 고조시키며 미국으로부터 비싼 무기를 사들여 국방비를 탕진시켜온 질곡에서 벗어나 민족경제발전을 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남북 간의 반목과 대결을 청산하고 어느 한 쪽이 다른 한 쪽을 지배하거나 지배받지 않는, 어느 한 쪽이 다른 한 쪽을 먹거나 먹히지 않는 평등하고 평화로운 남북관계는 동북아시아의 평화는 물론 세계평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연합-연방제는 일 민족 일 국가 두 정부의 연합된 연방국가로서 공존공영 경제공동체를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통일방안이라 생각됩니다.

6.15 공동선언은 이러한 통일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과학적 정치강령으로 역사적으로 영원히 높이 평가될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를 이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미국의 제동과 압력을 받으면서도 6.15 공동선언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역사적 상봉과 회담을 하여 8개 항으로 구성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일명 10.4선언을 10월 4일 발표하였습니다.

선언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남과 북은 우리 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이에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변함없이 이행해 나가려는 의지를 반영하여 6월 15일을 기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둘째,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확대와 발전을 위한 문제들을 민족의 염원에 맞게 해결하기 위해 양측 의회 등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셋째,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과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해에서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간 회담을 금년 11월중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넷째,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하여 6자회담 9.19공동선언과 2.13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다섯째,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하여 경제협력 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 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여 문산-봉동 간 철도화물수송을 시작하고 통행 통신 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조치들을 조속히 완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문제를 협의 추진해 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며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여섯째, 민족문화발전을 위한 쌍방의 협력 백두산관광을 위해 백두산-서울 직항로 개설을 합의하였다. 남과 북은 2008년 북경 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 응원단의 경의선 열차를 처음으로 이용하여 참가하기로 하였다.

일곱째, 남과 북은 이산가족과 친척들의 상봉을 확대하며 영상 편지 교환사업을 추진키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금강산 면회소가 완공 되는 데 따라 쌍방 대표를 상주시키고 흩어진 가족과 친척의 상봉을 상시적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여덟째,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 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총리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제1차 회의를 금년 11월중 서울에서 갖기로 하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2007년 10월 4일 평양 10.4 선언은 6.15 선언의 구체적 이행강령으로 어둡고 괴로웠던 한반도정세를 휘황찬란한 대명천지로 전변시킨 역사적 대전환을 예고했건만 뼈 속까지 친미친일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서 민족의 희망은 일장춘몽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실현가능성도 없는 허황한 공약으로 국민을 현혹하며 종미일변도정책으로 남북 간 합의된 역사적 6.15와 10.4 선언들을 파기함으로써 남북관계는 냉전시대로 역주행하였습니다. 10.4 선언에 명시된 서해협력특별지대, 남과 북의 어민이 공동어로구역에서 자유롭게 어로 작업을 할 서해바다 남북의 화물선이 인천과 해주로 자유롭게 왕래할 서해바다는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한미 군사훈련장으로 변하여 천안함, 연평도포격사건들이 발생하여 귀중한 남북의 젊은이들의 생명까지 희생되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에서는 아시아 지역과 우리 한국에 또 전술핵무기를 재반입하라는 권고안을 가결했다고 합니다. 

남북 간의 고조된 군사적 긴장을 빌미로 미국과 이명박 정권은 막대한 예산으로 미국의 신형무기들을 또 사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1905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과 태프트-가쯔라 비밀협정으로 일본의 조선침략에 동조함으로써 일제침략의 공범자가 되었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남북관계를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으로 몰아넣고 미국의 종용하에 그 일본과 군사협정을 맺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친일종미 보수세력은 거듭되는 실정으로 민심이 이탈되면 그때마다 악명 높은 중앙정보부와 집권당의 이름 바꾸기를 상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바꿨다고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대선에서는 6.15와 10.4선언을 준수하고 실천할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해야 하겠습니다.

19대 총선은 우리에게 필히 명심해야 할 교훈을 주었습니다. 세를 쪼개지  말고 연합 연대하여 우세한 집권세력에 대항하기 위하여 단일후보를 만드는 것이 이기는 길이라고 말입니다. 작금의 진보정당의 작태는 심히 우려되는바 우국지성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모름지기 정당이라면 대외적으로 밝힐 수 있는 일이 있고 그렇지 못할 일이 있을 터인데, 한 가정에서도 안방에서 일어나는 일이 대문 밖으로 나갈 일이 있고 그렇지 못할 일이 있듯이 말입니다. 

당내행사에서 부정과 비리가 있었다면 우선 당내에서 검열과 검증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을 그런 절대필요절차를 생략하고 조사위원회가 대외적으로 공표부터 하여 진보를 반대하는 보수언론의 악의적 화살을 자초하는 꼴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주민번호 뒷자리 수자 같은 사람이 있다 하여 당원 명부에 유령당원이 많다고 떠들어 당의 명예에 치명상을 스스로 주고 있으니 정말 모를 일입니다. 나의 가족 중에도 주민번호 같은 번호가 있으니 더욱 그렇습니다. 친애하는 진보당 당원들이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단결하라! 따뜻한 체온을 서로가 맞대고 추운 겨울 한기를 막으며 오순도순 살아가는 짐승들의 지혜를 연상하며 반성들 하라! 

그대들은 온 겨레의 기대와 함께 6.15와 10.4 양대선언을 실천하고 구현할 주역들임을 명심해다오!

다가오는 대선에 승리하기 위하여 모든 정치력과 역량을 총집중하여야 합니다. 미국을 일극 체제로 한 국제금융자본주의의 세계화는 지금 전반적 위기상황에서 종언을 고하고 있습니다. 1% 대 99%의 빈익빈 부익부의 자본주의의 사회적 모순은 진보의 가치관을 더욱 값지게 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위하여 통일을 위하여 친일종미 보수정권의 권력을 빼앗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분열을 막고 총단결하여 매진합시다.

감사합니다.
 
<전창일 진보연대 상임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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