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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10.4 자주통일평화번영거국정권 실현하자
2012년 대선 승리의 길
기사입력: 2012/06/12 [00:30]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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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해전 6.15 10.4 국민연대 상임대표가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장동욱 기자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언론본부, 6.15 10.4 국민연대,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는 6.15공동선언 12돌을 기념해 5일 오후 2시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6.15 10.4 자주통일평화번영결의대회를 열었다. 박해전 6.15 10.4 국민연대 상임대표의 기조연설문을 싣는다.<편집자>

우리는 역사적인 6.15공동선언 12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념하는 6.15 10.4 자주통일평화번영결의대회에서 나는 2012년 12월 대선에서 6.15 10.4 자주통일평화번영거국정권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제언합니다.
 
6.15 10.4 자주통일평화번영거국정권은 절체절명의 과업
 
남북관계가 파탄 나고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로 국민의 생명권이 풍전등화에 놓인 상황에서 6.15 10.4 자주통일평화번영거국정권 수립은 18대 대선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의 절체절명의 과업입니다.
 
김대중 국민의 정부와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6.15 자주통일과 10.4 평화번영의 길로 전진해온 남북관계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거역한 이명박 정권에서 파국을 맞고 전쟁 일보직전의 위기상황에 빠져들었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 민생경제도 곤두박질쳤습니다. 세계적인 불경기에 10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되고 있습니다.
 
6.15공동선언 실천에 앞장서온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이적단체로 몰려 탄압을 받았고, 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옥고를 치르고 있습니다. 6.15 10.4 언론 활동을 벌인 <자주민보> 발행인 이창기 기자와 한성 기자도 구속되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성사된 야권연대를 깨려는 통합진보당 마녀사냥 광풍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6.15 10.4 시대정신을 부정하는 사건들입니다. 한국 정치가 6.15 10.4선언의 궤도를 벗어나면 국민이 얼마나 큰 고통을 치러야 하는지를 뼈저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 민생경제, 남북관계 모두 이대로는 안됩니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하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6.15 10.4 선언의 완수는 우리 민족의 지상 최고 과업이며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직면한 이 참담한 현실은 우리 모두 6.15 10.4 선언을 중심에 놓고 단결해 전쟁을 막아내고, 올 대선에서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고 6.15 10.4 자주통일평화번영거국정권을 실현해 6.15 10.4 선언 완수의 길로 나아갈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6.15 10.4 시대정신 살리지 못한 지난 대선과 총선
 
오늘의 위기 상황은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6.15 10.4 시대정신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후과입니다.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밝혀주는 불멸의 금자탑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 15일 평양에서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을 채택해 지난 세기 식민과 분단으로 고통받은 역사를 청산하고 민족자주와 조국통일을 이루어 온 겨레가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민족자주와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6.15 공동선언에 기초해 김대중 대통령을 계승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7년 10월 4일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4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7대선에서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계승하는 6.15 10.4 자주통일평화번영거국정권 수립이 핵심과제로 요청되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 12월 대선은 실패했습니다.  6.15 10.4를 부정하는 이명박 정권을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대선 후보들과 정당사회단체들은 그해 남북정상회담의 성공과 10.4 선언으로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전환적 국면이 열린 유리한 정세를 살리지 못하고 정파적 이해에 사로잡혀 분열로 치달으며 6.15 10.4 중심의 연대연합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느 후보도 6.15 10.4 선언의 완수와 자주통일평화번영거국내각 구성을 핵심공약으로 내놓지 않아 유권자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했습니다.
 
정치권은 이렇게 17대 대선에서 6.15 10.4 시대정신을 외면함으로써 6.15 10.4 자주통일평화번영거국정권 수립의 민족사적 요청에 부응하지 못하고, 모든 후보와 유권자들은 역사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11 총선에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야권연대에 성공했음에도 한나라당이 이름을 바꾼 새누리당에 18대 총선에 이어 또다시 과반 의석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유권자들은 19대 총선에서 6.15 10.4 시대정신에 따라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을 제대로 심판하지 못한 야권을 먼저 심판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야권연대는 무엇보다도 이명박 정권의 최대 실정인 남북관계 파탄에 초점을 맞춰 6.15 10.4 완수와 6.15 10.4 자주통일평화번영헌법 개헌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랬더라면 6.15 10.4를 짓밟은 이명박 정권과 18대 국회의 개헌 책무를 방기한 한나라당(새누리당)에 대한 심판 대의를 살리고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한나라당이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극력 반대하고, 18대 국회에서 개헌을 추진하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은 책임을 확실하게 물었어야 합니다.
 
야권은 19대 총선에서 비록 과반 의석을 얻지는 못했지만, 야권연대를 성사시키는 귀중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새누리당 후보에 맞서는 야권단일후보를 세우는 야권연대가 선거운동의 정석으로 확립됨으로써 12월 대선 승리와 6.15 10.4 자주통일평화번영거국정권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마녀사냥 백서 내어 가해자 심판하고 피해자 명예 회복시켜야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당내 경선과 ‘조준호 진상조사보고서’ 발표를 계기로 시작된 중세 마녀사냥 광풍은 박영재 당원의 분신항거를 불러일으키고, 검찰의 당원명부 압수수색으로 이어졌습니다.
 
통합진보당 마녀사냥은 6.15 10.4 시대정신을 유린하며 정당 민주주의와 인권, 한국 정치 발전을 파괴하는 만행입니다. 즉각 중지돼야 합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2012년 5월 8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진상조사위원회와 보고서 재검증을 위한 공청회’에서 ‘중세 마녀사냥에서 벗어난 진보의 상식을 위해’ 제목의 발제문을 통해 “중세의 마녀사냥, 당과 동지에 대한 무고, 통합진보당의 내부로부터 몰락, 야권연대와 진보집권의 가능성 소멸, 이것이 이 사태의 본질과 현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공동대표는 “내가 열과 성을 다 바쳐 함께해온 통합진보당의 수많은 당원들과 함께 공감해온 상식과 양심을 지키기 위해, 2012년 5월 통합진보당을 무너뜨리려는 보수언론의 공격에 완전히 무너지지 않기 위해, 사실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것”이라며 “진실을 정확히 낱낱이 밝히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것이 중세 마녀사냥에서 벗어난 진보의 상식이어야 하고, 동료에 대한 진보의 예의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구세력과 수구언론의 통합진보당 마녀사냥은 이정희 전 공동대표를 비롯한 야권연대의 주인공들을 ‘당권파’ ‘종북’ 딱지로 분리해 표적으로 삼고, 이에 편승한 내분과 외압으로 당을 망가뜨려 민주통합당과의 야권연대를 파탄시키고, 대선에서 재집권하려는 시나리오에 따라 작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에서 애초 ‘당권파’와 ‘비당권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탈당파 등이 통합진보당으로 통합 합당하면서 이들과 민주노총이 지분을 나눠 당권을 공유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중앙당은 이정희 유시민 심상정 조준호 공동대표 체제로, 각 시도당은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출신의 공동위원장 체제로 당이 공동 운영되었습니다. 당권은 총선을 앞둔 한시적 합의체 성격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당헌에는 5월 31일까지를 과도기로 규정하고 그 안에 새 지도부를 전국당원대회를 통해 선출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전당대회 전까지는 사실상 모두 ‘공동당권파’이지 ‘비당권파’는 없습니다.
 
수구세력과 수구언론은 이런 조건을 무시하고 유시민 심상정 조준호 공동대표와 국민참여당 출신 각 시도위원장들을 ‘비당권파’로 지칭해 열외로 하고, 이정희 공동대표와 이석기 김재연 비례대표 당선인들에게만 ‘당권파’ ‘종북’ 올가미를 씌워 중세 마녀사냥의 표적으로 삼고 집중포화를 해댔습니다. 여기에 당내 ‘비당권파’로 지칭된 일부 인사와 당밖의 일부 지식인과 재야인사들도 가세했습니다.
 
초기의 광풍이 일부 지나가면서 ‘조준호 진상조사보고서’에서 제기된 의혹이 대부분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된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합당한 근거 없이 이석기 김재연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사퇴를 강박하는 것은 이들을 선출한 국민주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특히 반민족 반통일 국가보안법을 배경으로 이석기 의원 같은 과거 국가보안법 피해자를 ‘종북’ 마녀사냥의 희생양으로 삼아 두 번 죽이는 만행은 용납되어서는 안됩니다.
 
통합진보당은 검찰의 당원명부 서버 압수에 대해 ‘통합진보당 사수 결의대회’를 열어 “검찰과의 전면전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오병윤 당원비상대책위원장은 “저들이 노리는 것은 진보정당의 싹을 자르지 않고서는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며, 야권연대를 파탄시키는 음모”라며 “정치탄압을 막아내고 당을 지키기 위해서는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와 관련해 “헌정질서를 뒤흔든 폭력”이라며 “정당법 제24조 3항에 당원명부 열람은 판사가 재판상 필요할 때, 중선관위가 당원인지 아닌지 확인할 때 열람만 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당원명부는 어떤 경우에도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고 당의 명예회복을 위한 당원비상대책위원회’는 5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연 발족 기자회견에서 “진실규명과 당의 명예회복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며 “허위와 날조로 가공된, 당과 당원들에게는 사망선고나 다름없는 진상조사보고서는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그것만이 당과 당원들에게 씌워진 치욕과 누명을 벗고 당의 명예회복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수구세력과 수구언론의 통합진보당 마녀사냥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유권자들의 양심에 비수를 꽂는 만행을 국민들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6.15 10.4 시대정신을 거역하며 야권연대를 끊으려는 마녀사냥 음모는 파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통합진보당은 ‘조준호 진상조사보고서 폐기’와 함께 마녀사냥 백서를 내놓고, 당 안팎에서 자행된 마녀사냥 가해자들을 심판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이것을 통합진보당 혁신의 출발점으로 삼고 이정희 전 공동대표의 부당한 ‘침묵의 형벌’을 풀어주고, 이석기 김재연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 활동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통합진보당은 총선 야권연대의 주역인 이들과 함께 12월 대선 승리를 위해 6.15 10.4선언을 중심으로 한 야권연대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유권자로서 통합진보당 마녀사냥에 맞서 당의 양심을 지키고 중세 마녀사냥에서 벗어난 진보의 상식을 위해 온몸을 던진 이정희 전 공동대표가 대선후보로 출마해 6.15 10.4 시대정신에 충실한 야권단일후보를 결정하는 데 견인차가 될 것을 요청합니다.
 
야권연대의 당사자인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비례대표에 투표한 유권자들도 통합진보당 마녀사냥 만행을 심판하고 정당 민주주의와 인권을 보장해야 할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2012년 대선 승리의 길
 
각 정당 대선후보들은 6.15 10.4 시대정신을 살리지 못한 지난 대선과 총선 실패를 교훈삼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완수를 핵심의제로 삼고 공약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12월 대선에서는 반드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계승하는 6.15 10.4 자주통일평화번영 대통령이 선출되어야 합니다.
 
남과 북이 공동 선언한 6.15 10.4 자주통일 평화번영 통일은 어느 한쪽으로의 흡수통일을 배격하며 남북이 각각 체제를 달리하는 지방자치정부를 운용하면서 평화공존 공리공영을 보장하며 민족 공동의 이익을 안겨주는 통일입니다.
 
물론 ‘통일항아리’ 같은 통일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천문학적 분단비용을 복지로 돌려 부자와 서민이 모두 사람답게 잘 사는 통일이며, 남북의 인적 물적 자원을 공동 개발해 기업이 두 배, 열 배로 발전할 수 있는 통일입니다.
 
전쟁의 참화를 경험한 우리 국민들이 직면한 핵전쟁 위기를 해소하고 평화를 수호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절실한 과제입니다. 우리는 이번 대선을 통해 10.4선언에 명시한 대로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평화협정을 체결해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길을 열어야 합니다.
 
가계부채 ‘시한폭탄’, 청년실업, 물가고 등 막다른 고비를 맞고 있는 민생 경제의 해법도 6.15 10.4 선언에 있습니다. 서민들의 민생고를 가중시켜온 수출주도형 분단경제의 구조적 모순을 극복하고 내수를 살려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길은 6.15 10.4 선언에 명시된 대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남북 공동의 번영을 위한 남북경제공동체를 건설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남북경제공동체를 기반으로 중-러-유럽 등 유라시아 대륙경제와 연결하는 북방경제협력을 통해 한국 경제의 지속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평화까지 얻는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6.15 10.4 선언에 따라 남북경제공동체가 실현되면 남과 북은 동북아 물류와 관광, 금융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나라는 세계 최고의 물류기지, 관광대국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6.15 10.4 통일조국은 온 국민의 일자리를 보장하며 민생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동북아중심국가로 우뚝 솟아오를 것입니다. 외국 신용평가기관이 예측한 대로 일본 경제를 넘어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통일조국의 희망찬 미래를 앞당기도록 예선과 본선에 나서는 각 당 대선후보자들에게 6.15 10.4 시대정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약할 것을 요청합니다.
 
첫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완수를 위한 6.15 10.4 자주통일평화번영거국내각을 공약합니다.
 
둘째, 6.15 10.4 자주통일평화번영헌법으로의 개헌을 공약합니다.
 
셋째, 6.15 10.4 선언 이행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을 공약합니다.
 
넷째, 민생의 원천인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한 남북경제협력특별법 제정을 공약합니다.
 
다섯째, 고문조작 국가범죄를 근원적으로 막도록 ‘반인륜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특별법’ 제정을 공약합니다.
 
여섯째, 재벌언론의 폐해를 극복하고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한 공정한 언론 기반 조성을 위한 언론관계법 제개정을 공약합니다.
 
대선 후보자들이 모두 이를 핵심공약으로 내걸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짓밟은 이명박 정권을 심판한다면 이번 대선은 6.15 10.4 자주통일평화번영거국정권을 실현하는 선거혁명으로 빛날 것이며, 유권자와 후보자 모두 승리하는 축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통일조국에서 천만년 행복을 누릴 것이다
 
우리 민족은 지난 한 세기 제국주의 침략에 의한 식민과 분단의 고통을 겪었지만, 굴함 없이 자주민주통일의 위대한 역사를 새겨왔습니다.
 
인류 사상 유례 없는 고난과 시련을 헤치고 민족자주와 조국통일의 장엄한 역사를 창조해온 남북해외 8천만 우리 겨레는 6.15 10.4 통일조국에서 천만년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행복한 미래로 가는 길은 6.15 10.4선언의 완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 식민과 분단 체제에 마침표를 찍고 6.15 10.4 자주통일평화번영의 길을 여는 2012 대선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합시다.
 
2012년 6월 5일
서울
6.15공동선언 12돌 기념 6.15 10.4 자주통일평화번영결의대회
기조연설문
6.15 10.4 국민연대 상임대표 박해전

<박해전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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