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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분단’ 한 축인 미국에 갇혀 있는 한국
한반도 문제의 본질과 핵심에 대한 성찰과 대안 모색을 위하여
기사입력: 2011/06/01 [09:45]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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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문제의 핵심에 대한 성찰은 금기구역으로 설정되어 이에 대한 해법은 ‘뫼비우스의 띠’를 연상하게 한다. 현재의 핵심 과제인 핵문제에 대한 해법 또한 마찬가지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의 정책은 비핵개방 3,000의 덫에 갇혀 대화의 모멘텀 마저 중단시켰다. 비핵개방 3,000 정책은 주고 받기식의 상업거래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해법이 될 수 없다. 그러함에도 일관되게 그 정책을 고수함으로써 단절과 적대관계를 증폭 시켰다.

‘민주정부 10년’을 ‘잃어버린 10년’으로 매도함으로써 남북관계를 비롯한 모든 정책은 ABR(Anything but Roh) 혹은 ABK(Anything but Kim)로 치닫게 된다. 이로 인해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평화 번영 정책’은 폐기 처분이 되고 ‘퍼주기’로 매도된다.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부른 폐해는 현재 진행형이다. 전쟁친화세력과 국제무기장사의 수익 창출에 공조함으로써 민족 공조와 상생의 길을 저버린 행위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평화에 우선하는 국익은 없다. 금강산 피격사건, 천안함 사건, 연평도 사건 등이 이명박 정부에서 잇따라 발생했다.

위기상황에서 이성적 판단은 유보된 채 안보를 위한다는 명분하에 과도한 무기구입이 정당화 된다. 민족화해를 위한 인도적 지원을 퍼주기로 매도한다면 과도한 무기구입은 반통일 정책에 입각한 ‘분단 유지비’가 아니겠는가.

전쟁 관련 업계의 동향을 살피면 시사하는 바가 많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2008년의 연감에 의하면 세계 전쟁관련 업계는 1조 달러를 가뿐히 넘김으로써 활황세를 보이고 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통계는 ▲미국이 전쟁관련 업계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유일무이한 국가라는 사실 ▲2차 대전의 동맹국이면서 전범국이었던 독일, 일본 ,이태리의 군비가 오차범위 내에서 같다는 점 ▲6자회담 당사국인 한반도의 남과 북을 제외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톱 텐에 올라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고 있다.

‘With White House push, US Arms sales Jump’라는 제하의 <뉴욕타임스> 기사는 “우리가 하는 이 사업은 단순한 무기거래가 아니다. 보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 과정”이라는 미국 국방부 관리의 말을 인용보도하고 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통계와 전쟁상인의 논리를 조합해 보면 자본과 무기가 평화파괴의 두 축이라는 사실과 서방세계 인민의 상당수가 전쟁장인의 논리에 학습되고 순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스톡홀름 증후군 감염자가 따로 없다.

한반도 문제의 본질과 핵심에 대한 성찰은 한반도 문제해결의 첫걸음이다. 1945년 해방 이후 줄곧 미국과 일본은 한반도 문제의 상수와 종속 변수로 작동되고 있으며 한반도는 제국주의 패권세력의 전쟁터로 남아 있다.

전범국도 아닌 한반도의 ‘기획 분단’에 대한 성찰은 맹목적 종미주의에 의한 분단의 폐해를 줄이고 평화 통일로 가는 길의 첫걸음이기에 더욱 그렇다.

미국이 갇혀있는 성역을 해체해야 한다. 주한미국대사는 이명박 정부에서의 한미동맹 강화를 수치를 들어가며 발표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한반도 남쪽에 다량의 고엽제 살포에 대한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적대국 베트남에 살포했던 고엽제가 동맹이요 혈맹으로 불리는 대한민국에 뿌려진 행위에 대한 규명이 없이는 한반도 문제는 한걸음도 전진할 수 없을 것이다.

핵문제만 해도 그렇다. 핵무기비확산조약(NPT:Non-Proliferation Treaty)에 가입하지 않은 채 핵무기를 개발한 인도와 핵 거래를 하려는 미국의 계획이 국제적 승인을 얻었다. 세계의 핵 물질 거래를 규제하는 45개국 협력체인 핵 공급 그룹(NSG: Nuclear Supplier's Group)이 미국 앞에 꼬리를 내렸다는 애기다. 공정성과 형평성을 밀어낸 자리에 안보장사의 깃발이 나부끼고 있는 것이 국제사회와 한반도의 현주소라는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

핵탄두를 장착하고 북측을 정조준한 채 한미합동군사훈련을 하면서 주권국가인 북에 무장해제를 요구하는 행위가 문제해결의 해법이 될 수 있겠는가.

이명박 정부의 반통일 정책으로 인해 민족공동체의 생존이 위협받는 이 위기가 또 다시 무기장사들의 손익계산서에 놀아나는 것은 비극이다. 사태는 엄중합니다. 그러나 위기가 기회이기도 합니다. 위기와 폭력의 시대를 마감하기 위한 성찰과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김승자 칼럼니스트(평화통일시민연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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