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 찾기
편집  2018.10.17 [06:02] 시작페이지로
사회·문화
개인정보취급방침
사람일보소개
광고/제휴 안내
청소년보호정책
기사제보
HOME > 사회·문화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사회·문화
보안법 사건 급증, '공안사범' 쏟아지나
경찰 보안수사력 대폭 강화, 선거정국 등 요인
기사입력: 2010/04/02 [12:06] 최종편집: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최근 국가보안법(보안법)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예년보다 더욱 확대될 조짐을 보여 우려를 낳고 있다.

경찰은 1일 인터넷 방송국 '청춘'의 운영자 최 모 씨가 방송국 홈페이지에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을 담은 북한 노래를 게시하는 등 보안법 위반 혐의를 들어 자택과 방송국 사무실을 각각 압수수색했다.

지난 30일에는 실천연대 소속 가극단 '미래' 관계자 3명에 대해서도 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범민련 소속 단체인 '통일마당'의 전 대표는 지난 활동에 대해 보안법 혐의로 소환돼 얼마 전, 조사를 받았다.

3월 9일 대구지역의 '함께하는 대구청년회' 전 회장 역시 보안법 위반 혐의로 자택과 청년회 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받았고, 또 다른 청년회인 '615시대 대구청년회 길동무'의 한 회원도 지난 1월, 자택 압수수색을 받는 등 올해 들어 보안법 사건이 잇따라 꼬리를 물고 있다.

경찰, 올해 보안 수사력 대폭 강화..'공안사범' 속출 조짐

특히, 경찰이 올해부터 보안 수사만을 전문으로 하는 '보안 경과(警科)' 인원을 대거 선발해 보안법 수사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공안사범'이 속출할 전망이다.

2008년 실천연대, 2009년 범민련에 이은 규모 있는 보안법 사건이 또 다시 생겨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기존 경찰청 보안국 보안사이버분석계를 보안사이버분석대로 확대 개편함에 따라 인터넷상 보안법 위반 '적발'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와 맞물려 경찰이 대대적인 '인터넷 단속'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점도 이 같은 우려를 뒷받침하는 주요 요인이다.

23일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인터넷상 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글을 적발해 삭제한 건수는 1만 4천여 건으로, 2008년에 비해 무려 10배가 증가했다.

입건된 이들 역시 지난해 18명으로 예년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치다. 올해 2월 북한 김일성 주석 회고록을 인터넷에 게재했다는 이유로 60대 사용자가 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선거정국 의식한 공안당국, '공안사범' 대거 만들 수도

여기에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공안당국이 '이명박 심판론'이라는 기치를 내세운 진보진영 시민사회단체의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공안사범' 만들기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와 '보안법 사건'은 더욱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는다.

통일운동단체의 한 관계자는 "민주노동당 등 진보정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들 대부분은 과거 진보적인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많을 것이고, 특히 통일운동단체에서 활동했던 이들에게는 보안법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보정당에 색깔을 씌우려는 의도라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경찰에 출두한 지역 통일운동 단체의 전 대표는 현재 민주노동당 안산시당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압수수색을 받은 대구의 청년회 사무실은 민주노동당 예비후보자가 선거 사무실로 쓰고 있었다는 정황이 이를 뒷받침한다.

최근 출범한 전국공무원노조의 홈페이지에 북한 노래가 게시된 인터넷 방송국 게시판이 링크됐다는 것을 빌미로 노조의 불법성과 반정부성을 부각시키는 식으로, 지방선거 정국에서 특정 정당이나 단체에 대한 '색깔 덧칠'이 계속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진보정당의 중앙당 차원은 쉽지 않을 것이라 보고, 지역의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한 보안법 사건이 계속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지방선거 국면에서 공안당국의 탄압이 이전보다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통일뉴스=고성진 기자>
고성진 고성진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 사람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있는 한 정상적인 나라 아니다 안호국 2017/12/03/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철폐·양심수 즉시 석방’ 요구 이승현 2017/06/23/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에 마비된 한국 언론 고승우 2017/04/23/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은 최강, 최악의 보도지침 고승우 2017/04/20/
[국가보안법] “싸워야 할 상대는 국가보안법 체제” 김치관 2014/12/01/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양심수 석방하라" 이정섭 2014/08/07/
[국가보안법] ‘간첩조작’에 형법 적용한 검찰 최명규 2014/03/18/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으로 인권 활동 처벌 피하라” 예소영 2014/01/23/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명예훼손죄, 표현의 자유 침해 최영근 2013/06/08/
[국가보안법] “평양냉면 먹으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 이재진 2010/07/23/
[국가보안법] 위기의 이명박정권, 보안법 카드 꺼내나 이재진 2010/04/07/
[국가보안법] 보안법 사건 급증, '공안사범' 쏟아지나 고성진 2010/04/02/
[국가보안법] 통일관련 논문 제출도 국가보안법 위반? 이재진 기자 2009/05/06/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은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6.15남측언론본부 2008/12/03/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폐지로 야만의 시대 끝내야 한다 권나경 기자 2008/12/02/
[국가보안법] 군 기무사, 현직 특전사 장교 국보법 위반 조사 배혜정 기자 2008/07/19/
[국가보안법] 미·영, 유엔인권이사회서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이준희 기자 2008/05/15/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약 올리는 운동 벌이자” 이철우 기자 2008/02/28/
[국가보안법] 이명박 정부 출범...'신공안정국' 현실로 이철우 기자 2008/02/28/
[국가보안법] 김형근 교사 구속...국가보안법 다시 활개 이철우 기자 2008/01/30/
오늘의사진
6.15 10.4 자주통일평화번영결의대회
많이 기사
  개인정보취급방침사람일보소개광고/제휴 안내청소년보호정책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광고 대전 동구 동부로 55-58 603동 306호(판암동) ㅣ 전화 : (02)747-6150 ㅣ 전자우편:saram@saramilbo.com
등록번호 : 대전, 아00255 제호:사람일보ㅣ창간일: 2003년 6월 15일ㅣ발행·편집인 박해전ㅣ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해전
후원 : 하나은행 555-810120-77607 박해전
Copyright ⓒ 2003~2018 saramilbo.com. All rights reserved. Contact us saram@saram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