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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 교사 무죄 선고
‘애국열사 추모제’ 참가 김형근...법원 “민주주의 해칠만한 해악성 없다”
기사입력: 2010/02/18 [05:38]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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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녘통일 애국열사 추모제’에 제자들을 데리고 참가했던 일명 ‘통일교사’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17일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추모제에 참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전 교사 김형근씨(51)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진 판사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애국열사 추모제 전야제 행사에 참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6·15 남북공동선언에 대한 정당성을 설명하고 구호를 외치는 행위에 자유민주주의의 정통성을 해칠 만한 실질적 해악성이 없다”고 밝혔다.
 
진 판사는 또 “피고인이 쓴 글은 직접적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소지했다는 증명이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해 5월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각종 이적표현물을 취득해 인터넷 카페에 게재했고 자신이 지도하는 중학생들을 ‘빨치산’ 추모제에 데려가 비전향 장기수들을 만나게 했다”며 징역 4년과 교사 자격정지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씨는 2005년 5월 전북 임실군 관촌중학교 근무 당시 순창군 회문산에서 열린 ‘남녘통일 애국열사 추모제’ 전야제에 학생과 학부모 등 180여명과 함께 참가했다가 2008년 1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그 해 6월 보석으로 풀려난 뒤 교직을 그만두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변론을 맡은 박민수 변호사는 “1만쪽이 넘는 기소 내용 모두에 대해 무죄판결이 난 것은 검찰 기소가 무리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국보법 적용으로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해 줬다”고 밝혔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반전평화운동과 비극적 민족사를 넘어서고자 하는 통일운동은 국제적 양심운동이자 인류애, 민족애 차원으로 누구나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고 논평했다. 전교조 전북지부 김정훈 정책실장은 “지금까지 통일 교사들에게 덧씌워졌던 친북 반국가, 이적행위 등의 모든 혐의는 보수언론의 조작이며 공안세력의 무리한 마녀사냥이라는 것이 분명해졌다”면서 “이를 계기로 전근대적인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법원이 기소 이유에 대해 판단을 달리한 것 같다”며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전주 | 박용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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