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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건없는 남북정상회담 추진해야"
정세균 민주당 대표, "6.2 지방선거 전이라도 정상회담 적극 지지"
기사입력: 2010/02/08 [10:49]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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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이 7일 '뉴민주당 플랜 회의'를 열고 있다.     © 민주당

 
민주당은 7일 '냉철한 판단과 긴 안목으로 차분히 평화통일의 시대를 준비해 나가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뉴 민주당 플랜'의 통일.외교.안보 분야 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 이전에라도 남북정상회담을 적극 지지한다"며 "이명박 정부는 비록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융통성을 발휘해 각급의 남북대화를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고, 21세기 통일한국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조건 없는 북정상회담을 추진해 남북관계를 착실하게 진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이제 민주정부 10년의 냉정한 평가와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통일 및 외교안보정책을 제시하여 한반도 및 동북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정착해 나갈 것"이라며 "햇볕정책과 대북 포용정책의 기조를 계승하면서 이를 발전적으로 진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북정책 방향과 기조를 도출하여 공식적인 '통일정책 대강(大綱)'을 선언하는 등 7가지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이 발표한 7가지 대북정책 방안은 △ 국민과 함께 하는 통일정책 추진을 위해 정부, 여야, 시민단체, 학계 등을 망라한 '국민통일협의체' 구성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 주도적 병행 추진 △ 한반도의 동쪽과 서쪽에 점에서 시작해 선으로 연결되는 남북상생의 동서경협특구 구축 △경의선 등 남북 철도망 조기 개통 및 한반도와 중국대륙 종단철도, 시베리아철도망 연결 등을 골자로 한 '코-유라시아(Korea-Eurasia) 시대' 개척 등이다.
 
또 △한미동맹을 대북억지의 군사동맹에서 21세기 평화동맹으로 전환할 것 △군사력의 양적 팽창보다 첨단과학으로 집약된 정예과학군 확보로 질적 성장의 추구 △국군포로, 납북자 등 인도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초당적 노력을 해 나간다는 북한 인권개선 △'새터민 지원기금' 마련 등 함께 사는 남북을 준비해 나가자는 내용도 담겼다.
 
정세균 당 대표는 이날 발표 자리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설령 정략적이고 선거에 도움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해도 우리는 반대하지 않겠다"면서 "지방선거 이전이라도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를 제자리로 되돌려놓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 대표는 "이산가족 상봉이 보다 본격적으로 확대 실시되어야 한다"며 "금강산에 마련된 면회소가 가동조차 되지 않는 상황을 빨리 끝내고 그 면회소가 이산가족 상봉의 장이 되어야한다"고도 강조했다.
 
덧붙여 "쌀과 비료 등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은 즉각 재개 되어야 하며 이런 노력들을 통해 남북간의 대결관계를 끝내야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뉴 민주당 플랜에서 "향후 남북관계는 긴장국면이 장기화.구조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남북 간의 상호 불신으로 서해 NLL 등에서 군사적 충돌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라면서 "북한도 군사행동을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반도의 평화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남과 북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절실한 과제"라며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을 이룩하여 동북아 및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것이 시대적, 민족적 요청"이라고 말했다.
 
앞서 외교통일안보를 비롯해 일자리, 교육 분야 정책 등을 발표한 민주당은 앞으로도 환경 분야 등의 '뉴 민주당 플랜' 발표를 이어갈 계획이다.
 
<민중의소리=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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