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 찾기
편집  2017.10.21 [00:05] 시작페이지로
사회·문화
개인정보취급방침
사람일보소개
광고/제휴 안내
기사제보
HOME > 사회·문화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사회·문화
‘아람회 사건’ 37명에 184억 국가배상 판결
"신군부세력이 공포 분위기 조성 위해 반국가단체로 조작"
기사입력: 2009/10/13 [07:22] 최종편집: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 고문 후유증으로 별세한 아람회사건 피해자 이재권의 묘소.     ©취재부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민유숙 부장판사)는 ‘아람회 사건’의 피해자 박모씨(54) 등 3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184억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아람회 사건은 1980년대 초 박씨 등이 고교 동창생 김모씨의 딸 아람양의 백일잔치에 모여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얘기한 것을 ‘반국가단체의 회합’으로 조작해 처벌한 사건이다.
 
당시 친목모임에서 시국을 얘기했던 피해자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최고 징역 10년까지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이 사건은 지난 5월 재심을 통해 무죄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신군부 세력이 취약한 권력기반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공포 분위기 조성을 위해 백일잔치를 반국가단체로 조작했다”며 “오랜 기간 경제적·정신적·신체적으로 받은 고통을 국가가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이름이 반국가단체명으로 불리고 개명까지 하게 된 김아람씨(28·여)에게도 위자료 2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경향신문=장은교기자>
장은교 장은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 사람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승리를 축하합니다. 나라임자 09/10/13 [10:04] 수정 삭제
  그동안 고생도 많으셨는데 무죄 판결을 받게 되니 다행이고 축하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편안하시기 비손합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아람회사건] 아람회사건 적폐 청산을 요청합니다 박해전 2017/06/20/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하라 박해전 2017/06/15/
[아람회사건] 법치가 무너진 대한민국 곽동기 2015/05/15/
[아람회사건] 대법원, '아람회사건' 등 배상판결 잇따라 무효화 이승현 2015/02/27/
[아람회사건] “과거청산 대의와 사법정의 살려야 한다” 인병문 2011/04/13/
[아람회사건] ‘아람회 사건’ 37명에 184억 국가배상 판결 장은교 2009/10/13/
[아람회사건]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6.15 10.4선언 이행해야” 인병문 기자 2009/05/22/
[아람회사건] 28년 만의 웃음...‘아람회’ 재심의 기나긴 여정 박득진 기자 2009/05/22/
[아람회사건] "5공 국가범죄 단죄하고 피해자 인권 살려" 박준석 기자 2009/05/22/
[아람회사건] "국가범죄 단죄하고 인권 살리는 정의의 심판을 요청한다" 하승주 기자 2009/04/01/
[아람회사건] “중앙정보부, 아람회사건에 직접 개입했다” 하승주 기자 2009/03/04/
[아람회사건] “5공은 의도적으로 아람회사건을 조작했다” 하승주 기자 2009/02/06/
[아람회사건] “우리는 반국가단체를 만든 사실이 없다” 인병문 기자 2008/12/13/
[아람회사건] “공무원들을 반국가단체로 고문조작한 5공” 인병문 기자 2008/12/09/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풀고 ‘굴절된 판결’ 바로잡아야” 인병문 기자 2008/03/20/
[아람회사건] '105인사건'과 '아람회사건'의 역사적 필연 황보윤식 논설위원 2007/09/03/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아람회' 고문 조작한 5공 만행 밝혀져 인병문 기자 2007/07/05/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아람회’ 고문 조작한 5공 만행 박해전 기자 2007/05/18/
[아람회사건]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가담자 처벌해야" 이철우 기자 2006/09/26/
[아람회사건] 법원, 특별재심사유 ‘아람회사건’ 5년여 방치 인병문 기자 2006/01/17/
오늘의사진
6.15 10.4 자주통일평화번영결의대회
많이 기사
  개인정보취급방침사람일보소개광고/제휴 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대전 동구 동부로 55-58 603동 306호(판암동) ㅣ 전화 : (02)747-6150 ㅣ 전자우편:saram@saramilbo.com
등록번호 : 대전, 아00255 제호:사람일보ㅣ창간일: 2003년 6월 15일ㅣ발행·편집인 박해전ㅣ후원 : 하나은행 555-810120-77607 박해전
Copyright ⓒ 2003~2017 saramilbo.com. All rights reserved. Contact us saram@saram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