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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이란 참 희한한 법”
변호인에서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김승교 실천연대 대표 모두진술서
기사입력: 2009/07/07 [16:34]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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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단체 구성’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승교 변호사(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상임공동대표)는 6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422호 법정에서 열린 1차 공판 모두진술을 통해 “국가보안법이란 참 희한한 법”이라며 “비난하거나 침묵하면 살고, 칭찬하거나 맞장구라도 치면 죽게 되는 법”이라고 말했다.

김승교 변호사는 “이것은 사람과 사람, 남과 북, 민족 구성원 사이의 불신과 증오를 조장하는 법이며 결코 정상이 아니다”라며 “사람을 비겁과 방관의 나락으로 밀어내고, 우리 민족끼리 영구히 불신・갈등・분열하게 만드는 악법이지 않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

김승교 변호사는 지난 1999년 변호사 업무를 시작해 지금까지 400여 명이 넘는 시국사범 변호를 맡는 등 민변 소속의 대표적 인권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모두진술서 전문을 싣는다.(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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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배석판사님들, 그리고 검사님,
존경하는 동료 변호인단 및 실천연대 내외의 여러 선생님들과 선후배 동료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이 재판에 앞선 모두진술을 시작하려 합니다.

변호사로 변호인으로 10여년 활동하다가 이제 피고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만감이 교차하고 마음은 무겁습니다. 저는 10여년 내내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을 누구보다 많이 맡아 변론해 왔습니다. 그런 제가 오히려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고 보니 마음이 더욱 무겁습니다.

1999년 변호사 개업을 한 후 올해로 꼭 만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변호사 개업 직후부터 그동안 국가보안법위반사건, 시국사건의 단골변호인이 되었고, 그러다보니 아마도 10여년 동안 국가보안법위반사건을 비롯한 시국사건을 제일로 많이 변호한 사람 중 한명일 것입니다. 어림잡아도 300-400명은 족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 개업을 할 즈음 대학동기 중 한 명은 이미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장기형을 살며 7년째 복역 중이었습니다. 그 친구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 조력을 하며 변호사 업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국가보안법위반사건과의 인연은 시작되었고, 1999년부터 국가보안법위반사건의 변호는 끊어진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4-5건을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국가보안법위반사건을 주로 변론해오다가 이제 다른 사건도 아닌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으로 제 자신이 기소되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고 보니, 더더욱 마음이 무겁고 착잡하기 그지없습니다.

2. 

그동안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을 주로 변론해 오면서 느낀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 모두진술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다들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국가안보 형벌법제의 비정상성과 기형성입니다. 
 
형법에 내란의 죄, 외환의 죄가 대단히 촘촘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문의 숫자만도 무려 20여개에 달합니다. 물론, 3년간의 한국전쟁 와중에 초안이 만들어지고 전쟁이 끝난 직후인 1953년 9월에 제정된 것이기에 더더욱 국가적 법익 중 국가안보에 관한 부분이 대단히 촘촘하고 매우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더하여 형법이 만들어지기 전 1948년 12월 1일에 임시법으로 제정된 국가보안법도 없어지고 않고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국가보안법은 역대 군사정권과 권위주의정권을 거치며 규율대상이 점차 늘어나 촘촘해졌고 그 형량 역시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가안보 형벌법제가 촘촘하고 법정형이 매우 무겁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아이러니하게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의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형법은 ‘적국 또는 준적국’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형법상 ‘적국 또는 준적국’에 해당하는 곳은 제가 보기엔 하나도 없지만 기존 대법원 판례대로 하더라도 지구상 300여개 국가 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1곳 밖에 없습니다.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역시 대법원 판례대로라면 지구상 300여개 국가 중 ‘북한’ 1곳만 해당합니다. 따라서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매우 촘촘하고 매우 무거운 법정형을 가진 국가안보 형벌법제가 ‘북한 단 1곳’에 대해서 밖에 적용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일본, 중국이나 러시아 등 다른 어떠한 나라를 위해 간첩질을 하고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여 나라를 팔아먹는 짓을 하더라도 우리의 국가안보법제는 전혀 무용지물로서 처벌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 또한 과연 형법상 ‘적국 또는 준적국’,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에 해당되느냐에 관해 해석상 논란이 있겠지만, 이를 차치하더라도 우리의 국가안보법제는 사실상 없는 것과 마찬가지의 공백상태로 반세기 이상을 보내 왔다는 것입니다.
 
이에, 북한 관련 외에는 지금까지 반세기 이상 한 번도 수사한 적 없고 처벌한 적 없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처벌공백상태로 인해 국가안보가 위태롭게 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형사처벌을 통한 ‘국가안보’가 얼마나 관념적으로만 과장되어 있고 왜곡되어 있는지를 잘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저희 단체에 대한 본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의 재판이 비정상적이고 기형적인 우리 국가안보 형벌법제 전체에 대한 이해와 균형감 있는 진지한 고민 속에 진행되어야 할 첫째 이유입니다.

둘째는, 상식과 법해석・법적용 사이의 심각한 괴리입니다.
 
북한에 대해 ‘정부를 참칭하는 단체로서 정식의 국가가 아니다’라고 보거나 덮어놓고 여전히 ‘북한이 대남적화통일전략을 고수하고 있다’거나 ‘북한이 대한민국을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만 보려는 기존의 대법원판례도 마찬가지지만, 이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러한 북한에 대한 찬양, 고무, 선전, 동조의 기준입니다.
 
어떤 주장에 대해 그 내용적 정당성과 합리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대법원판례조차 침묵해 왔습니다. 형식적 유사성으로 ‘찬양, 고무, 선전, 동조’에 해당하는지를 재단해 왔고 비약하여 추론해 왔습니다. 이 점은, 제가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의 변론을 처음으로 시작한 1999년이나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이나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또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에 대한 ‘찬양, 고무, 선전, 동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데 있어, 형식적 유사성 외 헌법상 기본권보장으로서의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라는 것은 고려의 대상이 거의 되지를 못하여 왔습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제일의 사명인 법원에서조차 ‘국가안보’라는 허구적인 처벌법제 앞에서는 무력했고 국민의 기본권을 후퇴시키는 데에도 주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검찰의 공소장은 미국에 대한 대한민국의 예속성 또는 식민지성, 주한미군 철수, 연합연방제 통일방안, 북미평화협정 체결, 북한의 핵실험 등에 관한 실천연대의 주장이 북한의 주장에 따른 것이고 그에 찬양, 고무, 선전, 동조하는 것이어서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고 평가되어 있습니다. 형식적 유사성으로 재단해온 기존의 대법원판례대로라면 이 사건 역시 유죄를 면치 못할 듯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골백번 고쳐 생각해보아도, 주장 내용이 북한의 주장 내용과 같거나 유사하다는 이유로 ‘찬양, 고무, 선전, 동조’를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가 않고 납득되지가 않습니다.
 
어떠한 주장이든지 간에 이는 그 내용적 합리성과 정당성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설사 그에 대한 견해를 달리하거나 내용적 합리성과 정당성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헌법상 표현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의 범주 내로서 당연히 허용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북한의 주장과 유사하다고 하여 북한의 주장에 따른 것이고 또 결국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것이어 불법이라고 보는 평가는 법논리로도 맞지가 않고 상식적으로도 잘못된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법원마저 그동안 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여 왔습니다.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굳이 이 자리에서는 실천연대가 그동안 주장해온 여러 입장과 활동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주장의 정당성과 그러한 주장이 우리 헌법질서 내에서도 충분히 보장되고 허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은 이 재판 과정 내내 거듭 설명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설사 재판장님을 비롯한 배석판사님들께서 실천연대가 그동안 해온 미국에 대한 대한민국의 예속성 또는 식민지성, 주한미군 철수, 연합연방제 통일방안, 북한의 핵실험 등에 관한 주장과 활동에 대해 견해를 달리 가지신다고 할지라도, 이 재판에서는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판단을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정도만을 말씀 드립니다.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 보장의 사명을 소중히 여기는 판단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셋째는, 국가보안법이란 참 희한한 법이었습니다.
 
행위 태양의 기본은 ‘찬양, 고무, 선전, 동조’입니다. 그럴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는 법 제7조 제3항 소정의 이적단체가 되고, 그런 행위를 하면 제7조 제1항 소정의 찬양고무가 되며, 그런 목적의 표현물을 만들거나 배포하거나 소지하면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제작반포소지 등이 됩니다.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주장 또는 표현만으로도 해당되어 왔습니다.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의 90% 이상 대부분이 이 제7조 위반에 해당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제7조를 달리 표현하면, 상대에 대해 칭찬하거나 또는 심지어 맞장구만 치더라도 처벌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난하고 비방하면 걸릴게 없지만, 칭찬하거나 옳소라고 맞장구만 치더라도 걸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통미덕은 물론이고 인간의 품격에 전혀 어울리지 않거니와, 상식적으로도 참으로 불가사의한 처벌규정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제7조의 규정은 일제가 만들었던 치안유지법이나, 이를 모방해 차용하여 만들었던 국가보안법에서도 원래는 없던 규정입니다. 5.16.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후 박정희 정권이 그 쿠데타가 있은지 50일도 되지 않은 49일째 되던 날 새로 제정한 반공법에서 처음 도입한 처벌규정입니다.
 
국가보안법의 문제야 숱하게 많겠지만, 다른 모든 것을 차치하더라도 비난하거나 침묵하면 살고, 칭찬하거나 맞장구라도 치면 죽게 되는 법, 이것은 사람과 사람, 남과 북, 민족 구성원 사이의 불신과 증오를 조장하는 법이며 결코 정상이 아닙니다. 비극입니다. 결코 정의가 아닙니다. 사람을 비겁과 방관의 나락으로 밀어내고, 우리 민족끼리 영구히 불신・갈등・분열하게 만드는 악법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넷째는, 소위 국가안보사범이라고 하는 국가보안법위반 피소자들의 경우 저의 변론의 경험상, 그 대부분이 오히려 누구보다 이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자였고, 누구보다 인간적이며 깨끗하고 정의로운 사람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자기 자신보다 소외되고 억압받는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일신의 영달과 안일을 뒤로 한 채 사서 가시밭 고생길을 자처하여 나선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 겸손하고 깨끗했으며 정의로운 애국자들이었습니다. 이웃사랑, 나라사랑, 민족사랑이 몸에 배어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건 실천연대의 구성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히려, 더 했으면 더 했지 조금도 덜함이 없었습니다. 제가 단체든 이념적 성향이든지를 가리지 않고 숱한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을 변론해 왔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특히 실천연대 구성원들의 경우 더더욱 우리 사회와 나라와 민족에 대한 생각이 깨끗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하고 겸손했으며, 누구보다 헌신적이었고 실천적이었습니다. 제가 실천연대에 몸담은 2000년 말경부터 이제 9년이 다 되어 갑니다. 20대 중후반이었던 상근 일꾼들은 이제 30대 중후반 또는 40대에 이르러 있습니다. 이제 그 대부분은 결혼하여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럼에도 그 10여년 동안 또 가정을 꾸려 가족을 챙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월급은 고사하고 교통비조차 나오지 않는 열악한 상황에서도, 상근을 하며 우리 사회의 민주화, 자주와 통일을 위한 정의의 길에서 차마 떠나지를 못하고, 오히려 더욱더 자신들을 채찍질하며 헌신해 왔습니다. 이들은, 보고 있기만 해도 흐려져 가는 제자신의 넋이 씻기어지는 청량제였고, 절로 옷매무새를 고치게 하는 거울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저 역시 이런 사람들 곁에 붙어 있는 것이 행복했고, 그래서 저 역시 함께한지 어느새 9년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사건 피고인들을 포함한 실천연대의 일꾼들이고, 실천연대는 이러한 사람들의 단체입니다. 이런 사람들, 이런 단체에 대해 이적의 굴레를 씌워 기소하고 처벌하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누가 어떤 기준으로 무슨 자격으로 이들을 법정에 세워 처벌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사건은, 중세 유럽에서 잔다르크를 종교재판에 세워 마녀로 몰아 처형한 것과, 일제가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법정에 세워 처벌한 것과, 본질적으론 다를 바 없습니다. 칭찬과 격려는 못해줄 망정, 누가 이들을 처벌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느 누가 무슨 자격으로 어떤 기준으로 이들 이웃사랑, 나라사랑, 민족사랑의 넋이 너무 강해서 자신의 청춘과 자신의 생을 조국과 민족에 다바쳐가고 있는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단 말입니까.

3.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을 이 사건 저에 대한 공소사실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해명과 반박을 다른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이 재판의 진행에 대해 간곡한 요청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 사건은 증거목록만 해도 367쪽에 달합니다. 수사기록이 수만쪽에 달하고, 그럼에도 검찰이 추후 또 얼마나 더 추가로 제출할지 알지 못합니다. 저의 공소사실만도 37개입니다. 피고인 김영란이 38개, 피고인 윤철신이 20개, 피고인 김자경이 22개입니다. 모두 합하면, 공소사실이 117개에 달합니다.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공소사실 하나하나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고 검증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사건의 1심 판결이 내려져 있지만, 그와 중복되는 공소사실은 1/3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미 관련사건의 1심에서 일응의 판단이 내려져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나머지 2/3는 전혀 새로운 공소사실로서 그 모두 충분한 반론과 변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이 전부를 3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준비했습니다. 그 또한 100명이 넘는 수사전문가들이 전업적으로 매달려 수사기록을 만들었고 무려 110개 이상의 공소사실로 기소한 것입니다. 이 점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신속한 재판에 못지 않게 그 신속한 재판이 수박 겉핥기의 형식에 그치지를 않고 충분한 확인과 검증의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있도록, 피고인들과 변호인단에게도 충분한 시간을 허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모두진술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9년 7월 6일
피고인 김승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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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자 09/07/07 [17:58] 수정 삭제  
  한 변호사님, 힘내세요. 당신은 진짜 용기있는 참사람입니다. 짝 짝 짝!!
집단지성 09/07/11 [23:03] 수정 삭제  
  김승교 변호사님 힘내시고....국가보안법이라는 희대의 악법은 하루빨리 폐지되어야 겠습니다.
이 글을 다음에 카페로 퍼갈게요.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는 않겠습니다. 문제가 되면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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