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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평화는 없고 위기만 부추겨”
민주노동당, 남북관계 악화 경고...민주당 “부담만 늘어”
기사입력: 2009/06/18 [09:20]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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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각각 ‘새로운 것 없고 부담만 늘어난 불평등 회담’ ‘평화는 없고 위기만 초래한 회담’으로 평가했다.

민주노동당은 특히 남북관계 악화를 우려하며 이명박 대통령에게 남북 간 만남과 대화를 촉구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한미 동맹을 위한 공동 비전’에는 평화는 없고 위기만 있다”며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된 억지의 명문화’ 등 그 내용에 있어 향후 한반도의 평화에 큰 위협이 될 소지가 있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른바 ‘21세기 포괄적 동맹’과 관련해 우위영 대변인은 “한미군사동맹의 폭을 더욱 확대함으로써 미국에 더욱 복속되겠다는 ‘21세기 종속적 동맹’과 같은 것”이라며 “군사동맹으로도 부족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학술 등으로 동맹을 확대하는 것은 결국 한국사회 전반이 미국에 예속되는 것을 가속화 시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미국산 무기 구입비만 매년 1조원 이상, 방위비 분담금만 매년 7천억원, 주한미군기지 이전비용 15조 6,982억원 부담 등 불평등한 한미동맹체계를 더 확장한 회담이라는 주장이다.

‘확장된 억지력’ 명문화에 대해서도 우 대변인은 “한미 간에 확인할 것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이었지, 핵우산 제공이 결코 아니었다”며 “핵우산을 제공하고 확장된 억지력을 가지면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인 모순”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군사적 충돌 위기를 더욱 고조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로 한미 동맹의 미래를 꿈 꿀 수는 있겠으나, 그로 인해 남과 북의 미래는 더더욱 불투명해졌음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대변인은 끝으로 “남북 간의 노력과 평화를 10년 정도 후퇴시킨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며 “남북관계 악화는 불 보듯 뻔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도 이날 노영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기존의 한미 간의 동맹을 재확인하는 대가로 미국의 실리외교에 따른 우리의 부담과 비용이 커지는 결과만을 낳았다”며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의전과 립 서비스가 훌륭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매우 불평등한 대미 외교의 선례를 남겼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정세균 대표도 “국민들은 북핵의 해법이 제시되지 않을까, 다른 현안들에 대해서 성과를 기대했을 텐데, 조금 더 내용을 봐야겠지만 보도내용만 보면 소리만 요란했지 실속이 없는 회담으로 판명됐다”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가 전혀 없고 포괄적인 합의와 논란에 그친 회담인 것 같아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다음은 <한미 동맹을 위한 공동비전>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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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한반도, 아시아-태평양 지역 및 세계의 평화롭고 안전하며 번영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동맹을 구축하고 있다.

우리의 개방된 사회 및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에 대한 신념, 그리고 지속적인 동반자 관계는 한국민과 미국민을 굳게 결속시키는 영속적인 우의와 공동의 가치, 그리고 상호 존중의 기반을 이루고 있다.

우리의 동맹과 동반자 관계를 받쳐주는 유대는 우리 양 국민들간의 긴밀한 관계에 의해 강화.심화되고 있다. 우리는 기업, 시민사회, 문화, 학술 및 여타 기관들간의 협력을 포함하여 양 사회간의 더욱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지난 50여년 이상 한반도와 동북아에 있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해 온 한.미 안보 관계의 초석이다. 그간 우리의 안보 동맹은 강화되어왔으며, 우리의 동반자 관계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의 협력을 아우르며 확대되어 왔다. 이러한 공고한 토대를 바탕으로 우리는 공동의 가치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양자.지역.범세계적 범주의 포괄적인 전략동맹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또한 어깨를 맞대고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 양국이 직면한 도전에 함께 대처해 나갈 것이다.

한.미 동맹은 21세기의 안보 환경 변화에 따라 발전하고 있다. 우리는 양국의 안보 이익을 유지하는 동맹 능력이 뒷받침하는 강력한 방위태세를 계속 유지할 것이다.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지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은 이와 같은 보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동맹재조정을 위한 양측의 계획을 진행해 나감에 있어, 대한민국은 동맹에 입각한 한국방위에 있어 주된 역할을 담당하고 미국은 한반도와 역내 및 그 외 지역에 주둔하는 지속적이고 역량을 갖춘 군사력으로 이를 지원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강력한 경제·무역·투자 관계를 계속 심화시켜 나갈 것이다. 우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이러한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진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리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속가능한 경제적 번영의 새로운 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민간 우주 협력을 강화하고, 청정에너지 연구 및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분야에 있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동맹을 통해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통일에 이르도록 함으로써 한반도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보다 나은 미래를 건설해 나갈 것을 지향한다. 우리는 북한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폐기와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인권 존중과 증진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우리는 번영을 증진하고, 평화를 유지하며, 주민들의 일상적인 삶을 개선하기 위해 역내 기구 및 협력 상대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개방 사회와 개방 경제가 번영을 창출하고 인간의 존엄을 지지한다고 믿으며, 우리 양국과 민간 기구들은 이 지역에서 인권, 민주주의, 자유 시장, 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증진해 나갈 것이다. 아태지역에서의 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우리 양국 정부는 역내 국가간 안보문제에 관한 상호 이해, 신뢰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효과적인 역내 협력 노력을 지지하고 이에 참여해 나갈 것이다.

우리 양국 정부와 국민들은 테러리즘, 대량파괴무기(WMD) 확산, 해적, 조직 범죄와 마약, 기후변화, 빈곤, 인권 침해, 에너지 안보와 전염병 같은 범세계적인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한·미 동맹은 이라크와 아프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같이 평화유지와 전후 안정화, 그리고 개발 원조에 있어 공조를 제고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G20와 같은 범세계적인 경제 회복을 목표로 한 다자 체제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모든 수준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공동의 동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안보협의회의(SCM) 및 전략대화(SCAP)와 같은 기존의 양자 협력체제는 동맹이 공유하고 있는 비전을 실현하는데 있어 중심적 역할을 계속 할 것이다.

인병문 기자 인병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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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 09/06/18 [11:54] 수정 삭제
  긴장을 조성하고 국방비를 늘리고 미국에 매달리는 건 잘하는 일이 아니다. 이제 긴장 풀고 남북이 함께 살길을 만드는 게 정치를 잘하는 일이다. 아무래도 다음 정권을 바꿔야 할 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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