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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 국가범죄 단죄하고 피해자 인권 살려"
서울고법, 아람회사건 재심 무죄 선고..."과거청산 본보기에 경의"
기사입력: 2009/05/22 [11:10]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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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이 21일 오전 10시30분 서울고등법원 2층로비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취재부

[민중의 소리=박준석 기자] “경찰이 박해전 등 아람회 관련자들을 지하 대공분실에 가두고 거꾸로 매달아 놓고 얼굴에 수건을 씌워 물을 붓는 물고문, 차가운 바닥에 앉혀놓고 무릎 사이에 곤봉을 끼우고 깔아뭉개고 4~5명이 달려들어 집단적으로 구타하기 등을 통해 허위진술을 강요하고 유서까지 작성하게 한 것이 인정된다.” -재판부 판결 내용 중 일부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어 내려 갈수록 국가권력에 희생당했던 이들의 가슴은 점점 떨리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재판부가 선배 판사들을 대신해 사과하며 무죄를 선고하자 모두 일어나 박수를 치며 흐느꼈다.
 
28년을 한결같이 ‘무죄’라는 단 한마디를 듣기 위해 살아온 이들이다. 20~30대의 젊은이였던 이들의 머리위에는 하얀 서리가 내렸고 특히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은 지난 98년 이미 고문의 휴유증으로 운명을 달리했다.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이듬해인 1981년 전두환 신군부가 정부에 비판적 성향을 가졌다는 이유로 평범한 삶을 살던 교사와 공무원, 군인 등을 ‘아람회’라는 이름을 붙여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 몰아 중형을 선고했던 사건이 정권의 지시에 따른 사법부의 과오였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국가보안법과 계엄법 등 위반 혐의로 최고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던 박해전, 고 이재권씨 등 재심 청구인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두환 정권을 비난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박씨 등을 영장도 없이 충남경찰청 지하 대공분실에 가둬놓고 20일 이상 잠을 재우지 않고 물고문, 집단구타 등을 가해 허위 진술을 강요한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경찰이 81년 7월 당시 직업군인이었던 김난수씨의 딸 아람양의 백일잔치를 계기로 김씨 집에 모인 사람들이 고교동문 친목 계모임을 만든 것을 가지고 김씨의 딸 이름을 붙여 ‘아람회’라는 가상의 단체와 조직도를 만들어 피고인들을 반국가단체 조직원으로 조작한 것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과거 재판부가 조작 사건의 실체를 밝혀내지 못하고 권력의 요구에 따라 재판의 결론을 냈던 점을 반성했다.
 
재판부는 “법관에게는 소수자 보호라는 핵심 과제가 있어 절대권력자가 진실에 반하는 요구를 해도 소수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극심한 불이익을 예상되더라도 진실을 밝히고 지켜내야 하는 것이 법관의 의무지만 이를 지키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평범한 시민들이 국가 기관에 의해 저질러진 불법구금을 법정에서 절규했음에도 당시 법관들은 이를 외면하고 진실을 밝혀내지 못했다”며 “선배 법관을 대신해 억울하게 고초를 겪은 시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고인이 된 이씨가 하늘나라에서 평안하기를 바라며 나머지 피해자들도 평화와 행복을 찾기 바란다”고 피해자들을 위로했다.
 
재판이 끝난 후 아람회 사건 피해자들은 서울고등법원 2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 정의를 실천해 과거사 청산의 본보기를 보여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판결 내용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기자회견에서 박해전씨는 “5공의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단죄하고 피해자들의 인권을 살려낸 정의로운 판결'이라며 "불의한 정권을 심판하고 정의가 승리하도록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진전시켜온 민주인사들과 국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대전시당 위원장으로 활동중인 김창근씨는 “과거 역사는 청산되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 범민련 등 통일운동단체들에 대한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 개탄스럽다”며 “이번 판결이 언론, 사상의 자유를 위한 조그마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고문 휴유증으로 남편인 이재권씨를 잃은 부인 박천희씨는 “28년이 흐른 지금 무죄 판결을 받아 하늘에 계신 남편도 기뻐할 것”이라며 “다만 남편이 살아계실 때 이런 판결이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하며 눈물을 훔쳤다.
 
변호를 담당한 황정화 변호사는 “무죄 판결을 환영하지만 국가권력에 희생당한 이분들의 삶은 그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는 것”이라며 “다시는 정권이 조종하는 사법살인이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씨 등 5명은 2000년 4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2006년 7월에서야 재심 개시결정을 받았다.
 
이와 관련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7년 7월 아람회 사건에 대해 “국가는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불법 감금 및 가혹행위, 강요에 의한 자백에 의존한 기소 및 유죄판결 등에 대해 피해자들과 유족에게 사과하고 화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재심 조치를 권고했다.
 
한편 박씨 등 아람회 피해자 6명과 유족 등 37명은 2007년 11월 “군사반란으로 장악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가 조직적으로 공권력을 남용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16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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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천 09/05/22 [23:36] 수정 삭제
  '아람회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3부(이성호 부장판사)의 '법의 선언'에 감사를, "과거청산 본보기"에 경의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지난 날 그 폭압과 고난은 받아온 박혜전, 정해숙, 김난수, 황보윤식 동지 등 모든 분들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무죄의 판결을 보지 못하고 먼저 가신 고 이재권 동지께 명복을 빕니다.

또한, 독재권력의 압력에 굴복한 당시의 사법부 판사들의 명단은 공개되어야 하며 독재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여 무고한 시민을 잠도 재우지 아니하고 고문에 의해 인권을 유린한 당시 경찰관 등의 명단도 공개를 하여 이후 경찰관들의 경찰행정의 나침반으로 삼아야 합니다.

거듭, 이번 무죄 판결을 한 서울 고법 형사3부에 격려의 박수를 아람회 사건으로 모진 고난을 받으신 모든 분들께 위로와 찬사를 올립니다.

정부는 아람회 사건으로 피해를 본 당사자와 그 유가족에게 정당한 피해보상을 하루 빨리 이행하여야 함은 물론, 정부 차원의 사죄와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결연한 의지 표현과 함께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하루빨리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5공의 만행을 거듭 규탄하며 그 잔당들의 자숙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아람회 동지들께 '선고 당일 함께 하지 못함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신 맹 순(010-7979-5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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