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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보부, 아람회사건에 직접 개입했다”
고문수사관, 28년만에 재심법정에서 증언...“몽둥이로 머리 때려”
기사입력: 2009/03/04 [15:41]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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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문 후유증으로 요절한 아람회사건 피해자 이재권의 묘소.     ©취재부

[데일리서프라이즈=하승주 기자] 5공의 반국가단체 고문조작사건인 ‘아람회사건’ 수사과정에 중앙정보부(안기부)가 직접 개입하고, 검사도 수사 초기부터 지휘를 한 사실을 밝혀주는 당시 고문수사관의 법정 증언이 사건 발생 28년 만에 나와 조직적인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심각성을 드러내주고 있다.
 
아람회사건 담당 수사관이었던 김모씨는 3일 오후 3시 서울고등법원 303호 법정에서 형사3부(재판장 이성호, 판사 강상덕 이언학)가 진행한 이 사건 재심 4차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사과정에서의 안기부 개입과 관련해 “피의자신문조서를 중앙정보부(안기부) 조정관이 보고는 조서를 다시 받으라고 해서 조서를 다시 작성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또 이 사건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와 관련해 “통상 공안사건의 첩보를 입수하면, 첩보를 기록하여 바로 치안본부, 중앙정보부, 검사에게 동시에 통보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검사의 지휘는 이모 순경이 직접 받았다. 사건과 관련해 중간 중간 보고도 했다”고 증언했다.
 
이 사건 피해자들의 불법 감금과 관련해, 김씨는 “당시 아람회사건 피의자들은 법원의 영장 없이 대전 보문산 소재 충남경찰국 대공분실 지하실로 연행되어 조사받았다”며 “피고인 박해전은 1981. 8. 20. 영장이 발부되어 대전경찰서에 수감되기 전에 대공분실 지하실에서 30여 일간 조사받았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특히 “(지하실) 조사 과정에서 몽둥이로 피의자의 머리를 때리고 원산폭격(바닥에 머리박기)을 시킨 사실이 있다”며 당시 고문을 가한 사실을 인정했다.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때 고문수사관이 참석한 것과 관련해, 김씨는 “검찰에 송치되던 날 정모 검사실에 김모 계장, 오모 반장, 이모 순경과 함께 피의자를 데리고 갔다. 당시 조사가 밤 늦게 시작하여 새벽 4~5시경 끝났는데, 조사하는 동안 저하고 수사관들은 검사실 한쪽에 앉아있었다. (검사가) 담배도 피우지 말라고 해서 오랫동안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곤욕이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압수물품의 적법성과 관련해 “이 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압수물품은 모두 법원의 압수영장 없이 수집된 것”이라고 증언했다.
 
이 사건 담당 고문수사관들의 상훈과 관련해, 김씨는 “이모 순경은 녹조훈장을 받고 1계급 특진을 했으며, 오모 반장은 대통령 표창을, 나머지 사람들은 대전경찰서장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아람회사건은 1980년 5.18민중항쟁의 진실을 밝히고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의 심판을 촉구한 국가공무원들을 반국가단체로 고문 조작한 5공의 대표적인 인권침해사건으로 알려졌으며, 진실화해위원회는 2007년 7월 이 사건의 진실 규명 결정을 통해 국가는 피해자들과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재심 등 상응한 조치를 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다음 5차공판은 오는 31일 오후 4시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303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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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 09/03/04 [18:18] 수정 삭제
  국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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