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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여론
애국법과 조국통일법을 제정해야 한다
[정호일 논단]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면 망국노 취급을 당한다
정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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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2/0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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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사회는 헌법도 있고, 그에 의해 대통령과 국회의원도 직접 뽑고, 또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군대도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한국은 온전히 자기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나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실상은 이와 전혀 다른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국제 외교 관계에서 한국 민의 이해와 요구가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이해와 요구가 관철되고 있고, 군대 또한 미국이 전시작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 민의 생명과 재산을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1945년 외세에 의해 민족이 분단된 이래 조국통일이 이뤄지기는커녕 지금에 이르러서는 남보다도 못한 적대관계가 형성되어 심각한 전쟁 위기까지 겪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2. 그러면 도대체 한국의 법과 제도, 군대 등이 의연히 존재하고 있는데도, 그것이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한국 사람에 의해 뽑혔다면 한국 민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것이 맞을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왜 외세와 매국노가 주인 행세하는 사회가 펼쳐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국이 대외관계에서 주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한국이 미국과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행정협정을 맺고 있고, 또 일본과 한일기본협정을 맺고 있는 관계로 하여 주권을 제약받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 주권 행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국제사회에서 한 나라와 민족의 권리를 보장하는 길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주권을 통해서만, 그것도 얼마나 제대로 행사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에서 드러납니다.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면 나라와 민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 때문에 국가적 형태와 모습을 갖추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고 있느냐가 그 핵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시기에 있어서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누리지 못하면 자유와 평등권의 행사는 빈껍데기에 불과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결코 간과하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4. 실질적인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을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그 자체가 우선 나라와 민족 단위에서 식민지의 노예적 삶을 강요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일제가 조선을 어떻게 식민지배했는가의 과정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제는 1905년 을사늑약을 체결하여 외교권을 박탈하였으며, 그 이후 1907년에는 군대를 해산하였고, 1910년에는 마침내 강제로 합방하는 길로 나아갔습니다. 한마디로 나라와 민족이 국제사회에서 존속을 인정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는 우선 외교권, 즉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면 그로부터 식민지 노예로 전락하여 상갓집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5. 미국, 일본과 맺은 불평등한 조약을 하루빨리 파기하고 실질적인 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현시기에 첨예화되고 있는 한반도의 전쟁 위기의 위험성을 막고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도 절실한 과제로 등장합니다.

 

남북 간에 전쟁이 발생하면 사실상 핵전쟁이 될 것이 분명한데, 그러면 민족의 존망도 장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전쟁을 막아야 하고, 궁극적으로 조국통일을 이루어야 하는데,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차단당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외세와 매국노에 의해 유린당하는 상황이 되면 망국노로 전락하기 때문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길은 철저한 주권 행사에 달려 있는데, 망국노가 되었으니 어디에 하소연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입장을 제대로 행사할 길은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6. 주권을 제약하는 불평등한 협정을 하루빨리 파기하고 제대로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는 것은 현시기의 시대사적 요청 속에서 견지해야 할 민족관과 조국통일에 대한 이해와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회 역사의 주체인 민은 개성을 가진 존재로서 집단을 구성하여 나라와 민족 단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집단, 나라와 민족 단위의 모든 부분에서 권리를 행사해야만 참답게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민족에 대한 이해에서도 주체적 요구가 더욱 중시되게 됩니다. 시대적 발전은 민족의 특성에 대해 핏줄과 언어, 지역과 문화의 공통성이라는 객관적 징표만을 잣대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주체적 요구가 더 부각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민족의식을 갖고 운명공동체로 살아가려고 하느냐, 그렇지 않으냐가 참다운 민족 성원으로 되느냐, 그렇지 않으냐의 가름선이 되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검은머리 미국인, 즉 매국노는 참다운 민족 성원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민족의식을 견지하며 운명공동체 집단으로서 생사고락을 함께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자기 혼자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외세의 요구에 추종하며 빌붙어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을 어떻게 같은 민족 성원으로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민족의식도 없고 운명공동체 의식도 없는 매국노들을 용인하게 되면 나라와 민족 단위에서 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도 없고, 그런 관계로 주인의 권리를 누리고 살 수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외세와 매국노는 대화와 협력의 상대가 아니라 응징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족에 대한 이해에서 민이 나라와 민족 단위에서 운명공동체로 살아가려는 주체적 징표가 중시되는 조건에서, 조국통일 또한 단순히 객관적 징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 요구가 중시되어야 하고, 그런 관계로 조국통일은 한반도 차원에서 민의 권리를 실현하려는 내용으로 더욱 풍부화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때문에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데서도 외세와 매국노는 대화와 협력의 상대가 아니라 응징이 대상이 되고, 민족의식과 운명공동체 의식을 견지하는 사람, 즉 민이 애민과 애국의 기치에 의해 조국통일을 이룩하는 과정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7. 민족에 대한 이해에서 주체적 징표를 중시하는 것은 나라와 민족 단위에서의 객관적 특성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객관적 특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단위에서 민족의 참다운 징표가 실현되도록 하자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주체적 징표를 강조한다고 해서 나라와 민족 단위에서의 분단된 상황을 그대로 용인하자는 것으로 될 수는 없습니다. 도리어 주체적 징표를 강조해야만 민족의 객관적 특성이 나타나는 모든 삶의 단위에서 주체적 요구가 원만히 실현될 수 있도록 보장해주게 됩니다. 분단된 상황을 하루빨리 극복하고 조국을 통일해야 할 주체적 요구의 절박함도 바로 여기에 근거합니다.

 

8. 한반도의 전쟁 참화를 막고 하루빨리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국에서 기필코 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절실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자면 그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인데, 바로 그것이 애국법과 조국통일법의 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국법과 조국통일법을 제정하는 길로 나아가야 이에 근거하여 미국, 일본과 맺고 있는 불평등한 협정을 파기할 수 있고, 제대로 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으면 망국노의 신세나 다름없게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막고 조국통일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며, 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미국, 일본과 맺고 있는 불평등한 조약 자체를 파기하지 못함으로 인해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망국노 같은 신세로 전락해 모멸감과 서러움을 안고 계속 살아가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더는 지속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 때문에 한국 사회를 실질적으로 개혁하여 한반도에서의 전쟁 참화를 막고 조국통일을 이룩하려는 개혁세력들은 이번 총선에서 애국법과 조국통일법의 제정을 핵심적인 기치로 들고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정호일 우리겨레연구소(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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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요 2024/02/07 [20:46] 수정 | 삭제
  • 아침 님의 말씀은 바른 데가 많습니다. 이녁의 뜻은 이렇습니다. 1. 대한민국에서 수구 카르텔은 미국과 일본이 1905년 태프트-가쓰라 밀약에 의해 대한민국을 제국주의적 식민지로 지배하고, 분할통치(Divide and rule)전략에 따라 극단적 갈등, 분열, 분쟁을 부추기게 할, 불법, 부정, 부패, 공포라는 폭력의 독재정권을 세우기 위해, 이녁의 잇속을 위해, 나라를 팔아먹는(매국),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친미, 친일의 집단입니다. 2. 그에 따라 대한민국 안에 만들어진 수구 카르텔의 독재정권은 공권력이라는 폭력에 써먹는데, 폭력의 갈래에 따라 정권들을 나누어보면, 1945년부터 미군정 3년의 미군, 1948년부터 이승만 12년의 경찰 폭력, 1961부터 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 36년의 군부, 신군부 폭력, 2007년부터 이명박-박근혜 9년, 그리고 2022년 윤석열 2년의 검찰 폭력에 의해 모두 62년의 독재정권을 지속해 왔습니다. 3. 수구 카르텔은 불법, 부정, 부패, 공포의 독재정권을 만들기 위해 국내에 극한적 갈등, 분열, 분쟁을 일으켜야 하니, 국민을 세뇌시키는 전략으로서 진보-민주 주체들을 프레임을 씌우는데 간첩, 빨갱이, 종북, 좌파로 몰고,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혐오를 북돋우고, 성에 관한 이슈로, 도덕성에 어떤 흠집을 내어 뻥튀기며 헐뜯고, 이것들에 대한 가짜뉴스를 만들고, 때때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권모술수, 음모 등으로 국민을 홀립니다. 선거 때가 되면 수구 카르텔은 실질적 전략으로서 남북간 전쟁분위기 조장 또는 선동 , 불법, 부정, 부패한 폭력으로 공포분위기 조성, 그리고 불법, 부정, 부패한 돈으로 투표권 빼앗습니다. 북한은 그의 독재정권의 존속을 위해 선거철이 되면 남한에 독재정권을 세워지도록 하는 전쟁위기, 도발분위기라는 북풍을 일으켜 남한의 국민을 홀립니다. 4. 이런 수구 카르텔의 독재정권들을 깨뜨리는 연장은 합법적인 비폭력, 무혈, 평화의 촛불혁명이라고 합니다. 이리하여 진보-민주주체들(민주당의 개혁적인 세력, 군소정당, 재야 시민단체 등, 외부의 모든 민주개혁세력)은 1960년 419혁명으로 윤보선 정권 1년, 1980년 민주화운동, 1987년 6월 항쟁으로,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 2016-2017년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권 5년 모두 16년 민주 정권을 세웠습니다. 5. 그런데 군소정당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수구 카르텔이 지배하는 대한민국에서 세워지는 군소정당들은 첫째, 수구 카르텔의 공작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둘째, 그럴싸한 이념들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나중에는 수구 카르텔의 공작에 의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수구 카르텔과의 싸움은 민주당과 군소정당의 연합에 의한 싸움은 공허하다는 뜻입니다. 6. 그래서 바라기는 진보-민주주체들(민주시민들, 국민들, 재야 시민단체, 민주 개혁세력 등)이 광장에서 합법적인 비폭력, 무혈, 평화의 촛불혁명과 진보-민주당이 단독으로 다수당이 되이 국회에서 합법적 공간에서 개혁입법제정과 수구 카르텔의 윤석열의 검찰독재정권을 탄핵시켜야, 미국과 일본 제국주의로 하여금 대한민국에 대한 지배전략을 바꾸게 할 것입니다. 이럼으로써 대한민국은 자주, 민주, 정의, 평화, 통일의 민주공화국으로 우뚝 서는 것입니다. 이 일은 세계 약소국가들의 국민에게 빛이요 길이 됩니다. 7. 민주당에 의해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워가는 것과 앞으로 머지 않아 미국이 세계에서 제국주의의 최강국에서 물러나는 것은 맞물려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날 대한민국 진보-민주주체들은 이런 앞날을 내다보고, 자주, 민주, 정의, 평화, 통일의 민주공화국를 세워갈 것을 챙기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2024년 2월 7일 (수)
  • 아침 2024/02/07 [08:33] 수정 | 삭제
  • 1. 상가집 개만도 못한 국민들의 삶이나 위험천만해진 남북관계의 본질이 남이 제대로된 주권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인데 공허하다니요. 2. 지금이라도 제대로된 주권을 갖기 위해 불평등한 조약들을 재검토, 파기할 것과 이를 방해하는 사대매국노를 응징하자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이를 민주개혁적인 총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되어 22대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주권국가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3. 지금도 거대양당이 정치를 독점해 왔고, 민주당이 정권도 잡고, 다수당일 때도 있었는데 이제와서 단독으로 다수당이 되어야 뭐가 될 것처럼 생각한다면 분명 생각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일 때 박근혜가 탄핵되었지요. 탄핵되었는데 윤석열은 왜 나온것입니까. 또 민주당이 다수가 되어 윤석열이 탄핵되었다 치고, 또다른 윤석열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있나요? 그리고 민주당이 무슨수로 단독으로 200석을 얻습니까. 그거야 말로 공허한 주장아닙니까. 이게 정말 현실적이려면 민주당의 개혁적인 세력과 군소정당, 재야 시민단체 등, 외부의 모든 민주개혁세력이 힘을 한데 모아야 몰아낼 수 있지 않나요? 그래야 민주당만의 총선승리가 아니라 진정한 국민의 승리가 될 것이고요. 또 그 힘으로 진정한 자주국가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거로 보입니다.
  • 고요 2024/02/06 [14:13] 수정 | 삭제
  • 1. 공허한 주장으로 읽힙니다. 2. 대한민국이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자주국가가 되는 길을 제시하십시오. 3. 그 첫걸음이 2024년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다수당이 되어 수구 카르텔의 윤석열의 검찰독재정권을 탄핵시키는 것부터 해야합니다. 2024년 2월 6일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