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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유가족들이 오직 바라는 것은 진상규명"
이태원참사 유가족들,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한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이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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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1/3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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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30일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정부로 이송된 지 11일 만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족협의회)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한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라는 제목으로 입장문을 발표했다.

 

유가족협의회는 입장문에서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159명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윤석열 정부야말로 ‘위헌 정부’”라며 “유가족들이 언제 재정적 지원과 배상을 요구했던가? 유가족들이 오직 바라는 것은 진상규명이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유가족들의 요구를 가장 모욕적인 방법으로 묵살했다. 어떻게 진상규명의 책임은 외면하면서 돈으로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이렇게 모욕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유가족협의회는 이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를 안전 사회로 만들기 위한 법이다. 이 법을 거부한 것은 국민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다”라며 “최소한의 명분도 근거도 없는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은 국민적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것이고 참사의 진상규명과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뜻은 기필코 이루어질 것이다.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부의 행태가 “비정하고 몰염치”하다며 “정권 보기가 마뜩잖으면 정쟁이고, 대통령실이 불쾌하면 위헌인가. 애당초 참사 직후부터 정부·여당에서 유가족을 만나고 협조해 진상규명 했으면 될 일이다. 1주기 추모식에 나와달라는 유가족의 요청을 묵살한 대통령, 어깃장을 놓다 결국 본회의 투표까지 불참한 국민의힘, 도대체 지금까지 한 게 뭐가 있다고 끝끝내 특별법을 거부하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 이태원 특별법 거부로 진실을 가리고자 하는 비열한 정권이 참사의 공범이자 책임자다. 국무회의 의결을 핑계로 끝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무도한 정권 결국 심판받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도 성명을 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다시는 사회적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힘써 생명과 안전이 존중되는 사회로 나아가고자 하는 법이다. 많은 국민이 이 법의 공포를 바라고 있음이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됐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진상규명의 기회를 막고 참사의 진실을 밝히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표현했다. 결국 안전과 생명이 존중되는 사회로의 이행을 거부한 셈이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진상규명을 회피하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 민의가 모여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오직 자신의 권좌를 보전하겠다며 거부권을 남용하는 정권, 민의를 거스르는 반헌법적 정권은 더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민주노총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회피하고 진실을 거부하는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며 120만 조합원, 그리고 2천만 노동자와 함께 정권 퇴진 투쟁을 가열차게 벌일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목소리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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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요 2024/01/30 [20:11] 수정 | 삭제
  • 1.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조사하는 특별법이 제정되려면 2024년 4월 총선에서 민주장이 단독으로 다수당이 되어 윤석열의 검찰독재정권을 탄핵시는 것 뿐입니다. 2. 수구 카르텔의 독재정권은 사람들을 죽어졌는데도 진상조사를 못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해왔습니다. 보기로 2010년 천안함 사고, 2014년 세월호 참사. 2022년 1029 이태원 참사 등입니다. 3.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이들은 목표를 오직 진상조사에만 매달이지 말고, 대한민국 안에 뿌리박혀있는 수구 카르텔의 공작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2024년 1월 30일 (화)